[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2025년 본격적인 유보통합 시행에 앞서 어린이집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초·중등학교에서 사용해야 할 예산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유보통합 정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조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이를 초중등교육 예산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핌DB

우선 교육감들은 유보통합에 필요한 정확한 비용 추계 및 예산 조달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다. 유보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시설, 이용시간, 교사처우, 교사양성 등 통합과 관련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는 취지다.

특히 유보통합과 관련한 예산을 초중등에서 사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서 조달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지적도 내왔다. 교육감들은 "별도의 재원 확보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공식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교육교부금 1조 5000억 원을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에서 충당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 교부 비율을 줄이자는 지적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교육감들은 "유보통합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교육교부금에서 충당하려고 한다면 이는 초중등교육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유보통합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독립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보통합 이후에도 보건복지부 부담분을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청에 떠넘겨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지난해 기준으로 교육부 소관 유아교육 예산은 약 4조 9000억 원, 보건복지부 소관 보육 예산은 약 10조 원이다.

교육감들은 "자칫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지던 보육 예산을 줄이고, 그 감소분을 주무기관인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으로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최근 여당이 교육교부금으로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질높은 유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관심과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초중등 학생들에게 사용되는 예산을 올해는 유치원 동생에게까지 양보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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