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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대형병원·감염취약시설만 마스크 착용
확진 학생 5일간 등교 중지…출석 인정
입원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남은 방역 조치가 사라지면서 3년 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이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병상 30개 이상 대형 병원과 요양병원 같은 집단생활을 하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적용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보고한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면, 6월부터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그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문자 등으로 알리던 격리 통보가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되고 격리 권고(5일)문이 안내된다.

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은 당분간 이어간다. 지원기준·금액은 유지하되 관할보건소를 통해 격리 참여자로 등록해야한다. 지원금은 현행처럼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며 이달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의 경우 병원 내 감염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상태·임상증상을 감안,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입원 치료비는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된다.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확진자 동거인·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 현 7개소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입국 후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된 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 등이 이달부터 중단된다.

실내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착용 권고로 바뀐다.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진 확진자 발생신고·자기기입식 역학조사 입력절차를 비롯해 발생신고서 입력 후 신고된 확진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정보수집 체계는 유지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책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관계 부처별로 5일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해 안내한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에게 닷새 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자에게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임신부·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 근로자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이 격리 권고기간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나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질병청 방대본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엔데믹화 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 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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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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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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