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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탄소문제 해답은 '블루카본'…해수부, 2050년까지 136만톤 흡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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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블루카본 추진 전략' 발표
2030년 106만톤·2050년 136만톤 감축
기업 참여 독려…어업인 성과 계약금 지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통해 2030년까지 해양에서 탄소 106만6000톤을 흡수할 계획을 밝혔다.

블루카본 전략에 기업 참여를 독려, 2050년까지 총 136만2000톤을 흡수하는게 목표다.

해수부는 3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블루카본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이다. 갈대·칠면초 등 염생식물과 갯벌, 잘피 등을 포함한다.

해수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달성을 위해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해양에서 106만6000톤, 2050년까지 136만2000톤의 탄소를 흡수할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3.05.31 swimming@newspim.com

블루카본 추진전략은 ▲해양의 탄소흡수력 및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 ▲민간·지역·국제협력 등 블루카본 조성 참여 확대 ▲신규 블루카본 인증 및 장기 추진 기반 마련 등 세 가지다.

먼저 해양 식생 조성으로 탄소흡수를 강화한다.

염생식물의 경우 식재를 통해 현 면적 32㎢에서 2030년까지 220% 증대(105㎢)하고, 2050년까지 전체 갯벌 면적(2482㎢)의 약 27%(660㎢)에 염생식물을 조성한다.

해초와 해조류는 바다숲 조성을 통해 현 면적 291㎢에서 2030년까지 85% 증대한 540㎢를 목표로 한다.

또 염전·폐양식장 및 방치된 간척지 등에 해수를 유통해 갯벌로 복원하고 탄소흡수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기업 참여를 위해 '블루카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포트폴리오'도 구성했다. 현재 기아차와 현대차, KB국민은행, 효성 등이 염습지와 바다숲 조성을 통한 블루카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업인 참여를 위해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해 양식 기술을 보유한 어업인이 탄소흡수를 위한 해조류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 유지·증진에 관한 사전 계약을 체결, 민간 성과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신규 블루카본 인증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맹그로브와 잘피(해초대), 염생식물 서식지 등 3가지만 블루카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규 인증 후보로는 비식생갯벌, 해조류, 해저퇴적물 등이 유력하고, 산호초와 굴패각, 식물성 플랑크톤도 잠재 후보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양의 탄소흡수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 첫 추진전략인 만큼 해당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해 해양수산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기후위기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해양수산부] 2023.05.31 dream@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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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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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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