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해양 탄소문제 해답은 '블루카본'…해수부, 2050년까지 136만톤 흡수 목표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8:00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8:00

31일 '블루카본 추진 전략' 발표
2030년 106만톤·2050년 136만톤 감축
기업 참여 독려…어업인 성과 계약금 지급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해양수산부가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통해 2030년까지 해양에서 탄소 106만6000톤을 흡수할 계획을 밝혔다.

블루카본 전략에 기업 참여를 독려, 2050년까지 총 136만2000톤을 흡수하는게 목표다.

해수부는 31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블루카본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이다. 갈대·칠면초 등 염생식물과 갯벌, 잘피 등을 포함한다.

해수부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및 2050 탄소중립 로드맵 달성을 위해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오는 2030년까지 해양에서 106만6000톤, 2050년까지 136만2000톤의 탄소를 흡수할 그림을 그리고 있다.

[자료=해양수산부] 2023.05.31 swimming@newspim.com

블루카본 추진전략은 ▲해양의 탄소흡수력 및 기후재해 대응능력 강화 ▲민간·지역·국제협력 등 블루카본 조성 참여 확대 ▲신규 블루카본 인증 및 장기 추진 기반 마련 등 세 가지다.

먼저 해양 식생 조성으로 탄소흡수를 강화한다.

염생식물의 경우 식재를 통해 현 면적 32㎢에서 2030년까지 220% 증대(105㎢)하고, 2050년까지 전체 갯벌 면적(2482㎢)의 약 27%(660㎢)에 염생식물을 조성한다.

해초와 해조류는 바다숲 조성을 통해 현 면적 291㎢에서 2030년까지 85% 증대한 540㎢를 목표로 한다.

또 염전·폐양식장 및 방치된 간척지 등에 해수를 유통해 갯벌로 복원하고 탄소흡수기능을 회복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기업 참여를 위해 '블루카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포트폴리오'도 구성했다. 현재 기아차와 현대차, KB국민은행, 효성 등이 염습지와 바다숲 조성을 통한 블루카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해수부는 어업인 참여를 위해 '해양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도입해 양식 기술을 보유한 어업인이 탄소흡수를 위한 해조류 조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 유지·증진에 관한 사전 계약을 체결, 민간 성과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신규 블루카본 인증에도 속도를 낸다. 현재 맹그로브와 잘피(해초대), 염생식물 서식지 등 3가지만 블루카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신규 인증 후보로는 비식생갯벌, 해조류, 해저퇴적물 등이 유력하고, 산호초와 굴패각, 식물성 플랑크톤도 잠재 후보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해양의 탄소흡수기능 강화를 목표로 한 첫 추진전략인 만큼 해당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해 해양수산 탄소중립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기후위기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해양수산부] 2023.05.31 dream@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