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과 관련해 "다음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밝히겠다"며 "상고하저 흐름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성장률 전망을 종전보다 낮출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그는 "IMF, 한은, KDI 등에서 최근 발표한 데이터들을 충분히 참고하고 있다"며 "6월 말 7월 초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는데 그때 정부의 최종 금년 경제성장률 전망 수치를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최근 국내외 주요기관들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낮추고 있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에서 1.5%로, 국제통화기금(IMF)은 1.7%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추 부총리는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치가 낮아진 건 사실이지만 가장 큰 요인은 상반기 경기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좋지 않다는 점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정부도 현재 실적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대부분 기관들이 하반기는 훨씬 좋은 성장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고, 수치로 보면 하반기가 대개 2배 정도 높다"며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서서히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고용 호조세에도 올해 1분기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한 분기 내용을 가지고 경향성을 예단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1분위 근로소득은 임시 일용직 취업자 감소로 작년보다 1.5% 줄어든 반면 5분위는 상용직 증가와 임금상승 등으로 11.7% 증가했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다.

추 부총리는 "소득 분배 문제는 늘 구조적 문제고 늘 고민해야 하는 정책과제인 건 분명하다"면서도 "경기가 살아나야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일자리가 창출되고 일자리를 통해 (근로)소득이 올라가야 된다는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저출생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수요가 있는 게 사실"이라며 "도입 관련 규제 완화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또 최근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는 점을 고려해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역전세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나 일반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큰 어려움 있어서 안 되겠다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라는 정책 기조는 일관성 있게 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세금 반환보증 관련 대출 부분에 있어서 선의의 어려움 겪는분들 많을 것"이라며 "이 부분에 관해 제한적으로 대출 규제 완화를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생각이라 올해 내놓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연구용역이 1차로는 막바지인데, 사회적으로 많은 공론화가 필요한 이슈라 지금 이 정도 수준으로 되지 않겠다 (해서) 해외사례 등 좀더 깊이 있는 연구용역을 더 할 것"이라며 "올해 상속증여세 개편안을 담기는 이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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