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측 증인 진술 이후 증인 휴대전화 없어져"
재판부 "증언 이후 석방…다른 알리바이도 내달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전 부원장 측은 "검찰이 자금 전달 일자를 특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증거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 등의 공판에서 "김용 피고인의 보석 전후로 증거조작이 의심되는 사정이 발생했다"며 "필요적 보석 예외사유인 죄증을 인멸할 염려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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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뇌물 수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5.11 mironj19@newspim.com |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모 씨는 지난 4일 김 전 부원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오후 3~4시 경 수원컨벤션센터 내 집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을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예전에 사용하던 휴대전화 캘린더에 당시 일정이 입력돼 있다고 했다.
검찰은 앞선 재판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1차 수수 시점과 관련해 "김용 피고인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원을 받은 날은 2021년 5월 3일이 유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공소장에는 해당 날짜가 특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의 알리바이 확인을 위해 이씨에게 재판에 다시 나와 휴대전화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씨도 동의했다. 그러나 이씨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휴대전화도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으나 해당 휴대전화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 11일 이 전 원장의 주거지와 차량을 압수수색했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하고 충전기만 발견했다"며 "이씨와 그의 배우자는 휴대전화를 만지거나 치운 사실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법정에서 증언하기 전인 지난 2일 현재 사용하는 아이폰으로 갤럭시 캘린더를 촬영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증언 이후 집에 있던 휴대전화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 "김용 피고인은 2021년 5월 3일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이씨의 사무실이 있는 수원컨벤션센터에 갔다고 했으나 사실조회 결과 김용 피고인의 차량이 출입한 내역이 없다"며 "이씨의 증언과 휴대전화 캘린더는 김용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위해 조작됐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방어권도 중요하지만 허위 진술과 조작된 증거로 형사재판을 오염시키는 것은 방어권의 한계를 일탈한 행위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일정표를 찾아보니 5월 3일에 이씨를 방문한 사실이 나와 증인으로 세운 것"이라며 "검찰은 범죄자 집단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검찰이 자금 전달 일자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거를 조작할 이유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반발했다.
다만 "이씨가 막상 휴대전화를 제출하려고 하니 부담이 됐던 걸로 짐작된다"며 "그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마친 이후 김용 피고인에 대한 보석 결정을 했고 그 이전 증거와 관련된 행위에 피고인이 직접 가담할 수 없다는 사정은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증인이 법정에서 해당 증거물을 제출하기로 약속하고 제출하지 않았고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모른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사정이 있다"며 "알리바이 신빙성을 평가하는 데 전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에 알리바이와 관련된 다른 증거가 있으면 제출해달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일 보석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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