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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 불임·난임 매년 증가…불임치료 진료비 5년간 두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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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체 불임·난임 진료비 96.5%·68% 증가
30대 불임 전체 71.8%…1인당 진료비 184만4354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불임과 난임 환자가 늘면서 관련 진료비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불임 치료와 난임 시술 진료비는 각각 96.5%(연평균 18.4%), 68%(연평균 13.9%) 증가했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2018~2022년 불임과 난임 시술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불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 비해 2022년 23만8601명으로 4.7%(연평균 1.2%) 늘었다.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12만1038명 대비 2022년 14만458명으로 16%(연평균 3.8%) 증가했다.

이로 인해 불임의 총 진료비는 2018년 1245억원에서 2022년 2447억원으로 늘어 지난 5년간 96.5%(연평균 18.4%) 증가했으며 1인당 진료비는 2018년 54만6208원에서 2022년102만 5421원으로 87.7% (연평균 17.1%) 늘었다.

난임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18년 1542억원에서 2022년 2591억원으로 증가해 지난 5년간 68%(연평균 13.9%) 늘어났고 1인당 진료비는 2018년 127만3668원에서 2022년 184만4354원으로 늘어 44.8%(연평균 9.7%) 증가했다.

연령별 불임 현황을 보면, 30세까지는 불임 환자가 줄어든 반면 40세 이상에서는 늘어나고 있으며 20대 미만에서 가장 많이 줄었고(36.4%↓) 40~44세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31.1%↑). 2022년 불임 진료 많은 연령대는 30~34세(8만 6092명, 전체의 36.1%), 35~39세(8만 5118명, 전체의 35.7%) 순으로 30대 불임 진료 환자 수가 전체의 71.8%로 나타났다.

성별 불임 환자 수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3.05.25 kh99@newspim.com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불임 환자 수는 2018년 440명에서 2022년 464명으로 5.5%(연평균 1.3%) 증가했다. 시도별로 세종 173.2%(연평균 28.6%), 전남 21.0%(연평균 4.9%), 인천 17.4%(연평균 4.1%) 순으로 증가한 반면 제주 16.8%(연평균 4.5%), 대전 16.4%(연평균 4.4%), 울산 15.1%(연평균 4.0%) 순으로 줄었다.

불임에 영향을 미치는 소인 상병을 진료 받은 환자 수는 2022년 기준 다낭성 난소증후군(6만3701명), 뇌하수체기능저하(2만3758명), 음낭정맥류(1만5045명) 순을 나타냈다.

최근 5년간 난임 시술을 받은 남성은 14.3%(5만6116명→6만4143명) 늘었고 여성은 17.5%(6만4922명→7만6315명) 증가했다. 남성 진료비는 2018년 100억원(2018년)에서 2022년 137억원으로 36.6%(연평균 8.1%) 증가했고 같은 기간 1인당 진료비는 17만8903원에서 21만3812원으로 19.5%(연평균 4.6%) 늘었다.

같은 기간 여성 진료비는 1441억원에서 2453억원으로 70.2%(연평균 14.2%) 늘었고 1인당 진료비는 221만9940원에서 321만4829원으로 44.8%(연평균 9.7%) 증가했다. 연령별 난임 시술 현황은 50세 이상 194.6%(연평균 31.0%), 45~49세 112.4%(연평균20.7%), 40~44세 43.7%(연평균 9.5%) 순으로 환자 수가 증가세를 나타냈다.

2022년 난임 시술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35~39세(5만5063명, 전체의 39.2%), 30~34세(3만8572명, 전체의 27.5%), 40~44세(3만6568명, 전체의 26.0%) 순이다. 최근 5년간 인구 10만명당 난임 시술 환자 수는 2018년 23.4명에서 2022년 27.3명으로 16.9%(연평균 4.0%) 증가했다.

하구자 심평원 급여정보분석실장은 "최근 5년간 불임과 난임 시술 진료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진료현황 통계를 참고해 원인이 되는 질병들을 확인하고 예방하길 바란다"며 "심사평가원 누리집에서 난임 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한 평가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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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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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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