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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튀 우려' 플라이강원, 국토부 재무개선명령 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6:21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7:04

작년 말 회계기준 완전자본잠식
투자 유치 실패로 재무개선명령 통보
회생 과정서 소비자 채권 변제비율 할인 우려
사실상 투자 받아야 배상 가능…"예약 지속 무책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경영난에 처한 신생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에 대해 항공당국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린다.

작년 말부터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플라이강원은 최근까지 추진하던 투자 유치가 실패하며 항공기 운항이 불가능해졌다. 기업회생 절차를 거쳐 투자를 다시 받는다는 게 회사 측 계획이지만 당장 현금 유동성이 고갈돼 4만명에 달하는 예약자에 대한 배상 가능성도 불확실한 만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플라이강원 A330-200 1호기 도입식에 참석한 내외빈들이 도입식을 마치고 항공기 내부를 둘러보기 위해 트랙을 오르고 있다. [사진=이형섭 기자]

◆ 작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투자금 납입기일 지나 재무개선명령 통보

23일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플라이강원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이 최우선인 항공사는 재무가 악화하면 관련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위험 요소인 만큼 작년부터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왔다"며 "투자자 납입 기일이었던 19일까지 자금이 들어오지 않아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작년 말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사가 50% 이상 부분자본잠식이 2년 이상 지속되거나 완전자본잠식에 처하면 국토부는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항공당국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플라이강원이 투자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을 기다렸지만 결국 투자금 납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무구조 개선명령 절차에 들어갔다.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받은 항공사는 2년 내 자본잠식을 해소해야 한다. 2024년 말 회계기준상 회복이 필요해 사실상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남이 있다. 기한 내 자본잠식을 해소하지 못하면 항공사업면허 취소 검토 대상이 된다.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를 재유치한다는 회사 측 계획이 실현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셈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플라이강원의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는 불투명하다. 플라이강원은 항공권 구매 고객에 대해 편도당 10만원, 1인 1만원 이내의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지난 18일 공지했지만 실제 배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스타항공이다. 2020년 3월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 역시 항공권 구매에 대한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항공권 구매자에 대해 카드사가 우선 취소한 금액에 대해 지급되지 않아 카드사들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했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채권자들은 변제비율에 따라 채권의 극히 일부만 돌려받게 되고 이는 소비자 채권도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전산 시스템이 중단된 이스타항공은 회원 정보 관리가 안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사실상 경영이 중단되기 때문에 고객관리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로 플라이강원은 당장 현금을 동원하기 어려워 배상 등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이강원은 보상 안내를 통해 "접수 이후 3~4주 내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늦어도 투자금 인입 즉시 전액, 일시에 지급할 예정이지만 자금사정에 따라 투자금 인입시까지 순연될 수 있다"고 공지했다. 사실상 투자가 유치돼야 배상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플라이강원은 이달 말까지 양양~제주 노선에 약 7000명, 10월 말까지 국제선을 포함해 약 3만8000명의 예약을 받은 상태다.

◆ 회생절차 과정서 소비자 채권 보상 불분명, 투자 유치돼야 가능…"예약 계속 받아 무책임"

플라이강원은 수개월 동안 지상조업사 비용은 물론 항공유 구매, 보험금, 직원 임금 등 대규모 미지급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기 리스료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했다. 플라이강원은 3호기까지 도입했지만 리스료를 체납해 2대를 반납하고 1대만 운영, 양양~제주 노선을 운항해왔다.

이처럼 플라이강원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소비자 배상이 제대로 안될 우려가 있어 정부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국토부는 플라이강원이 운항 중단을 예고한 직후인 지난 19일 "운항 중단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예약 승객에게 정확한 환불 및 보상금액 지급 일정 제시 등 보상방안 마련 없이 운항을 중단했다"며 "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도록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촉구한 바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역시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플라이강원, 먹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플라이강원은 회생신청을 결정한 당일 아침까지 예약금을 받아 챙겼다"며 "의도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입히고 자기들만 살겠다는 상황을 두고 보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플라이강원이 운항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약을 계속 받은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플라이강원의 투자 유치 과정에서 선행돼야 할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납입일에 투자금이 들어올 가능성도 낮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플라이강원은 납입일 하루 전까지 운항을 고집하며 사전에 소비자 고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지난 20일부터 운항이 중단된다는 사실을 이틀 전인 18일에서야 알리면서 주말 일정을 계획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회생절차를 거쳐 운항을 재개하더라도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에 대한 보상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 행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만큼 법원 판단을 지켜보겠지만 그 전에 소비자 의무를 최대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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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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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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