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세청, 고액체납자 557명 집중 추적…악의적인 재산은닉 '손바닥'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12:00

허위 근저당 설정·복권 당첨금 은닉 등 백태
고급차·명품수집 등 호화생활 체납자도 덜미
지난해 총 2조5629억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A씨는 임대부동산 양도시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고의 체납하고 이에 따른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임대부동산 양도 전 본인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했다. 국세청은 은닉재산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하고, 자녀에게 증여한 주택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할 예정이다(아래 [그림1] 참고).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B씨는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었다. 이에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체납 발생 전 모친과 채권·채무계약을 맺고, 본인 소유 주택과 상가에 모친을 채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국세청은 근저당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아래 [그림2] 참고).

이처럼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변칙적 수법을 이용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에 대해 정부가 추적조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 가족·친인척 명의로 재산은닉…악의적 체납행위 대거 적발

국세청(청장 김창기)는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고액체납자 557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기관 최초로 합유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복권 당첨자,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취득자를 분석해 261명을 선정했다. 또 가족과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재산을 숨겨놓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체납자 296명을 선정했다.

악의적인 고액체납자 적발 사례 [자료=국세청] 2023.05.23 dream@newspim.com

우선 변칙적인 수법으로 체납한 경우를 보면, 부동산 취득한 후 강제징수를 회피하거나, 특수관계인과 거짓 채권·채무계약 맺고 허위근저당을 설정한 사례가 적발됐다. 또 로또 1등 당첨 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부를 회피하면서 지역주택조합 분양권을 취득 등 행위도 적발됐다.

호화생활 고액체납자의 경우는 배우자 명의로 고가주택·고급차량 구입한 미등록 사채업자들이 적발됐다 또 법인자금을 유출해 해외 명품가방·구두 등을 수집한 무역업체 대표, 타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현금·귀금속·미술품 등을 은닉한 체납자도 덜미를 잡혔다.

악의적인 고액체납자 적발 사례 [자료=국세청] 2023.05.23 dream@newspim.com

◆ 국세청, 체납추적 전담조직 운영…"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국세청은 체납추적 전담조직 운영을 통해 고의적 체납행위 근절과 체납자의 은닉재산 발견·징수를 위해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거주지 수색 등 현장활동도 강화해 지난해 총 2조5629억원 규모의 현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

또한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해 1006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과정에서 악의적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 412명에 대해 체납처분면탈범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을 한층 강화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강제징수를 회피하며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료=국세청] 2023.05.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