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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세종시의원,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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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직 공직자 도덕성·투명성·합리성·공정성 강조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김현미 세종시의원(더불어민주당·소담동)이 22일 제83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선출직 공직자들의 마음가짐에 대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자"는 제목으로 소신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먼저 사서오경(四書五經)의 하나인 예기(禮記)의 단궁편(檀弓篇)에 나오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말을 인용해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고 현실정치를 비판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5분 발언하는 김현미 시의원. 2023.05.22 goongeen@newspim.com

이어 "호환마마보다 백성의 삶을 괴롭히는 것이 정치라는 말이 있다"며 "가혹한 정치는 백성을 수탈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부작위도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선출직 단체장과 시의원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며 "참된 선출직 공직자가 되기 위해 도덕성과 투명성, 합리성이라는 가치를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 세입예산의 54.64%인 지방세 8720억원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시 구체적인 예산 집행기준을 숙지하고 (도덕성을 갖춰)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김 의원은 "집행부는 밀실 정치에서 벗어나 공개된 자리에서 끊임없는 논쟁과 간담회 및 토론을 통해 투명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올해 5억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은 22개로 241억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는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에 대해 타당성·가능성·사업효과에 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최민호 시장에게 "공정성을 더 부탁드린다"며 "능력이 있는 인재를 등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직원들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이번 정례회에서 시는 투명한 예산편성과 결산의 과정을 보여주고 시의회는 실질적인 견제와 감시라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선출직 공직자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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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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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선다.  사진의 왼쪽에서 두 번째가 권우현 변호사. [사진=유튜브 캡쳐]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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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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