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급물살 탄 서울 5호선 연장 논의…LH 분담금에 지자체 촉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지자체 7대 3 부담…한강2 LH 분담금 규모 관건
원인자 부담으로 결국 분양가 반영…깜깜이 책정
지자체 간 분담 등 갈등 우려…서울시 협조도 필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안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비용 부담을 놓고 또 한번 갈등이 부각될 우려가 제기된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교통분담금을 조성해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광역철도 건설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내도록 돼 있지만 분담금 규모에 따라 이해관계자 부담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관련 지자체 등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건설폐기장 이전 문제를 놓고 수년째 대립하던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 3개 지자체가 겨우 갈등을 봉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서울 5호선 연장이 장기화될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사진=서울교통공사]

◆ 김포한강2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분담률 등 포함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포시와 인천 서구청은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에 대해 합의해 조만간 노선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선 협의체를 운영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어서 빠른 시일 내로 노선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는 5호선 연장노선 건설사업비를 어떻게 분담할지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에 따르면 광역철도 건설비는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김포한강2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면서 LH의 교통분담금이 일부 비용으로 충당된다. 앞서 국토부는 김포한강2 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포한강2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사업 시행자인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5호선 연장 사업은 여기에 세부 사업으로 반영되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이 포함된다. LH는 택지 판매 금액에 반영해 조성하는 분담금을 활용해 5호선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LH 분담금 규모가 구체적으로 협의되는 단계는 아니다. 정부가 작년 11월 김포한강2 조성 계획을 발표한 후 지구 지정도 되지 않고 있어서다. 당시 국토부는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지구 지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협의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구 지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도 거쳐야 한다. 지구 지정 이후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5호선 관련 내용이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확정된다.

◆ LH 분담금 책정 깜깜이…서울시 등 지자체 부담 규모 관건

LH가 분담금 수준을 정하면 총 사업비의 나머지에 대해 국가, 지자체 7대 3 부담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LH 분담금 수준에 따라 지자체 부담도 달라져 지자체들도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문제는 LH 분담금이 사실상 깜깜이로 책정된다는 것이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분담금이 택지 매각 비용에 반영되면 시행사 등이 분양가에 반영하는 구조다. 분담금 산정 방식에 대해 LH 관계자는 "큰 틀의 룰은 있지만 사업지 등 상황마다 달라진다"고 말했다.

LH 분담금을 놓고 잡음도 많았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2기 신도시의 상당수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이 떨어져 교통문제로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가 불거진 김포한강신도시도 마찬가지다.

5호선 연장 역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작성 등의 과정에서 논란이 우려된다. LH 분담금을 정하더라도 서울시 일부 부담 등 지자체 간 분담 수준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역교통법상 서울시 부담분은 국비로 50%를 충당하게 돼 있지만 서울 혼잡도가 높아지는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협조를 해줄지도 불분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2기 신도시가 계획했던 교통망 개통 일정보다 늦어진 것은 협의 지연 때문으로 5호선 연장 역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고 서울시 등 지자체 간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