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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물살 탄 서울 5호선 연장 논의…LH 분담금에 지자체 촉각

기사입력 : 2023년05월23일 06:01

최종수정 : 2023년05월23일 06:01

국가·지자체 7대 3 부담…한강2 LH 분담금 규모 관건
원인자 부담으로 결국 분양가 반영…깜깜이 책정
지자체 간 분담 등 갈등 우려…서울시 협조도 필요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안 협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비용 부담을 놓고 또 한번 갈등이 부각될 우려가 제기된다.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교통분담금을 조성해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돼 있다. 광역철도 건설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7대 3의 비율로 내도록 돼 있지만 분담금 규모에 따라 이해관계자 부담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돼 관련 지자체 등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건설폐기장 이전 문제를 놓고 수년째 대립하던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 3개 지자체가 겨우 갈등을 봉합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서울 5호선 연장이 장기화될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하철 5호선 전동차. [사진=서울교통공사]

◆ 김포한강2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분담률 등 포함

2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김포시와 인천 서구청은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에 대해 합의해 조만간 노선 협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노선 협의체를 운영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어서 빠른 시일 내로 노선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을 거쳐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제는 5호선 연장노선 건설사업비를 어떻게 분담할지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광역교통법)'에 따르면 광역철도 건설비는 국가가 70%, 지자체가 30%를 부담하게 돼 있다.

하지만 김포한강2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면서 LH의 교통분담금이 일부 비용으로 충당된다. 앞서 국토부는 김포한강2 택지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김포한강2 사업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사업 시행자인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작성해야 한다. 5호선 연장 사업은 여기에 세부 사업으로 반영되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사업비 분담 비율 등이 포함된다. LH는 택지 판매 금액에 반영해 조성하는 분담금을 활용해 5호선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LH 분담금 규모가 구체적으로 협의되는 단계는 아니다. 정부가 작년 11월 김포한강2 조성 계획을 발표한 후 지구 지정도 되지 않고 있어서다. 당시 국토부는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지구 지정한다는 계획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구 지정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협의에 따라 내년 상반기로 미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구 지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도 거쳐야 한다. 지구 지정 이후 지구계획 승인 단계에서 5호선 관련 내용이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대책도 확정된다.

◆ LH 분담금 책정 깜깜이…서울시 등 지자체 부담 규모 관건

LH가 분담금 수준을 정하면 총 사업비의 나머지에 대해 국가, 지자체 7대 3 부담 비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LH 분담금 수준에 따라 지자체 부담도 달라져 지자체들도 여기에 주목하고 있다.

문제는 LH 분담금이 사실상 깜깜이로 책정된다는 것이다.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분담금이 택지 매각 비용에 반영되면 시행사 등이 분양가에 반영하는 구조다. 분담금 산정 방식에 대해 LH 관계자는 "큰 틀의 룰은 있지만 사업지 등 상황마다 달라진다"고 말했다.

LH 분담금을 놓고 잡음도 많았다.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 주민들은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환급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한 바 있다. 2기 신도시의 상당수가 광역교통개선대책 집행률이 떨어져 교통문제로 지금까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포골드라인 혼잡 문제가 불거진 김포한강신도시도 마찬가지다.

5호선 연장 역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작성 등의 과정에서 논란이 우려된다. LH 분담금을 정하더라도 서울시 일부 부담 등 지자체 간 분담 수준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역교통법상 서울시 부담분은 국비로 50%를 충당하게 돼 있지만 서울 혼잡도가 높아지는 사업에 대해 서울시가 협조를 해줄지도 불분명하다.

업계 관계자는 "2기 신도시가 계획했던 교통망 개통 일정보다 늦어진 것은 협의 지연 때문으로 5호선 연장 역시 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이고 서울시 등 지자체 간 논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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