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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중국·러시아와 긴밀히 소통…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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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는…美가 날짜·의제 가져올 것"
"NCG, 여름 전 개최 목표…日과 협력 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중국,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오후 'YTN 더뉴스'에 출연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다른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제연합(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중요한 생사를 가름하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고한 대비 태세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김 제1차장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 일본, 한국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라며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간 양자 전략대화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계획이 오고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자 간 현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제1차장은 오는 9월 UN총회 전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UN총회라든지, 다자회담 계기에 워싱턴에서 세 나라 정상이 만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워낙 세계 주요 무대에서 행사가 많은 나라이고, 한국과 일본도 바쁘기 때문에 세 정상이 편한 시기에 따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며 "우선 초청한 미국이 먼저 의제와 날짜를 좁혀서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전날 약식회담 개최 이후 한국 대통령실, 미국 백악관, 일본 외무성은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공조 발전'에 대해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제1차장은 이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 세 나라가 정의해 놓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두 가지 관점에서 세 나라의 안보 공조를 질적으로 강화하자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 경제, 공급망, 인적 교류 등 사회, 문화 분야까지 세 나라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협력 아젠다를 구체화해 나가자고 했다"라며 "안보 의제의 깊이를 더하고, 의제의 외연을 확대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제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협의했던 '워싱턴 선언'의 진전된 부분에 대해 "지난 4월 한미일 국방차관보급 회의가 열렸고, 정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라며 "앞으로 해상연합훈련, 대잠수한 훈련 등 계기를 통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정보, 대응훈련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협의그룹(NCG)과 관련, 일본의 참여 여부에 대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1차 회의를 열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NCG가 정착되면 북태평양, 아시아에서 북한의 핵에 대비한 관련국들의 공조를 호주나 일본과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NCG 자체를 늘려서 한다면 한반도에 우리가 집정적으로 해야 될 한미 간의 아젠다가 흐려진다는 점에서 우선 NCG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NCG 그룹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일본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핵과 미사일에 대한 벙도 공유, 양국 간의 대비 태세를 예전보다 잘 알고 있어야 미국과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현직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김 제1차장은 이에 대해 "원폭 피해자 문제야말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도적 현안, 인권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한국 정부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고, 윤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강조하시며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추가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말로써 무엇을 자꾸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행동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며 미래로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주변에 중요한 나라들이 많지만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을 정리해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앞으로의 계획이 미래지향적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일 정부 그리고 국민 그리고 정상들은 미래로 나아가면서 계속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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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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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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