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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중국·러시아와 긴밀히 소통…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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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는…美가 날짜·의제 가져올 것"
"NCG, 여름 전 개최 목표…日과 협력 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중국,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오후 'YTN 더뉴스'에 출연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다른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제연합(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중요한 생사를 가름하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고한 대비 태세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김 제1차장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 일본, 한국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라며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간 양자 전략대화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계획이 오고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자 간 현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제1차장은 오는 9월 UN총회 전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UN총회라든지, 다자회담 계기에 워싱턴에서 세 나라 정상이 만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워낙 세계 주요 무대에서 행사가 많은 나라이고, 한국과 일본도 바쁘기 때문에 세 정상이 편한 시기에 따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며 "우선 초청한 미국이 먼저 의제와 날짜를 좁혀서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전날 약식회담 개최 이후 한국 대통령실, 미국 백악관, 일본 외무성은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공조 발전'에 대해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제1차장은 이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 세 나라가 정의해 놓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두 가지 관점에서 세 나라의 안보 공조를 질적으로 강화하자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 경제, 공급망, 인적 교류 등 사회, 문화 분야까지 세 나라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협력 아젠다를 구체화해 나가자고 했다"라며 "안보 의제의 깊이를 더하고, 의제의 외연을 확대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제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협의했던 '워싱턴 선언'의 진전된 부분에 대해 "지난 4월 한미일 국방차관보급 회의가 열렸고, 정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라며 "앞으로 해상연합훈련, 대잠수한 훈련 등 계기를 통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정보, 대응훈련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협의그룹(NCG)과 관련, 일본의 참여 여부에 대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1차 회의를 열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NCG가 정착되면 북태평양, 아시아에서 북한의 핵에 대비한 관련국들의 공조를 호주나 일본과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NCG 자체를 늘려서 한다면 한반도에 우리가 집정적으로 해야 될 한미 간의 아젠다가 흐려진다는 점에서 우선 NCG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NCG 그룹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일본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핵과 미사일에 대한 벙도 공유, 양국 간의 대비 태세를 예전보다 잘 알고 있어야 미국과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현직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김 제1차장은 이에 대해 "원폭 피해자 문제야말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도적 현안, 인권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한국 정부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고, 윤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강조하시며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추가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말로써 무엇을 자꾸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행동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며 미래로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주변에 중요한 나라들이 많지만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을 정리해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앞으로의 계획이 미래지향적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일 정부 그리고 국민 그리고 정상들은 미래로 나아가면서 계속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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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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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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