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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중국·러시아와 긴밀히 소통…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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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회담 개최는…美가 날짜·의제 가져올 것"
"NCG, 여름 전 개최 목표…日과 협력 가능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중국, 러시아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라며 "고위급 레벨에서도 필요한 현안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오후 'YTN 더뉴스'에 출연해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에 대해 다른 카드를 갖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국제연합(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렇게 볼 때 우리의 중요한 생사를 가름하는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확고한 대비 태세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장인 그랜드프린스호텔에서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21 photo@newspim.com

김 제1차장은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중국도 현안 문제에 대해 일본, 한국과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라며 "중국과 일본, 중국과 한국 간 양자 전략대화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계획이 오고 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자 간 현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면 적절한 시점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제1차장은 오는 9월 UN총회 전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UN총회라든지, 다자회담 계기에 워싱턴에서 세 나라 정상이 만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워낙 세계 주요 무대에서 행사가 많은 나라이고, 한국과 일본도 바쁘기 때문에 세 정상이 편한 시기에 따로 만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라며 "우선 초청한 미국이 먼저 의제와 날짜를 좁혀서 가져올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은 전날 약식회담 개최 이후 한국 대통령실, 미국 백악관, 일본 외무성은 '새로운 차원의 한미일 공조 발전'에 대해 협의했다고 발표했다.

김 제1차장은 이에 대해 "사전적 의미로 세 나라가 정의해 놓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두 가지 관점에서 세 나라의 안보 공조를 질적으로 강화하자는 이야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또 경제, 공급망, 인적 교류 등 사회, 문화 분야까지 세 나라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협력 아젠다를 구체화해 나가자고 했다"라며 "안보 의제의 깊이를 더하고, 의제의 외연을 확대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김 제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 국빈 방문 당시 협의했던 '워싱턴 선언'의 진전된 부분에 대해 "지난 4월 한미일 국방차관보급 회의가 열렸고, 정보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할지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라며 "앞으로 해상연합훈련, 대잠수한 훈련 등 계기를 통해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에 대한 정보, 대응훈련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핵협의그룹(NCG)과 관련, 일본의 참여 여부에 대해 "여름이 지나기 전에 1차 회의를 열도록 준비하고 있다"라며 "NCG가 정착되면 북태평양, 아시아에서 북한의 핵에 대비한 관련국들의 공조를 호주나 일본과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NCG 자체를 늘려서 한다면 한반도에 우리가 집정적으로 해야 될 한미 간의 아젠다가 흐려진다는 점에서 우선 NCG를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다"고 부연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NCG 그룹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일본과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며 "핵과 미사일에 대한 벙도 공유, 양국 간의 대비 태세를 예전보다 잘 알고 있어야 미국과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현직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기시다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참배했다.

김 제1차장은 이에 대해 "원폭 피해자 문제야말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인도적 현안, 인권 문제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동안 한국 정부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뒤늦은 감이 있고, 윤 대통령께서도 그 점을 강조하시며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위로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가 추가 과거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말로써 무엇을 자꾸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행동으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며 미래로 발전한다는 걸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주변에 중요한 나라들이 많지만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을 정리해 나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앞으로의 계획이 미래지향적인가, 그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한일 정부 그리고 국민 그리고 정상들은 미래로 나아가면서 계속 마음을 열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줘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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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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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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