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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일터안전보검포럼 '엔데믹시대 산재예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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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공동 주최
"위험성 평가 기반, 자기규율 산재예방' 검토

[서울=뉴스핌] 정태선 기자 = 재단법인 피플의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이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함께 '위험성평가 기반의 산업보건관리 혁신방안' 주제로 22일 오후 안전보건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개최했다.

포럼에서는 정부 산업보건관리 혁신방안과 위험성평가 중심의 산업보건관리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김태옥 공동대표는 "최근 직업병 관리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대책을 수립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산업보건관리에도 적용해야한다"고 했다. 

25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및 19회 보건안전포럼. [재단법인 피플제공]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정혜선 회장은 "보건분야 위험성평가를 개발·보급해 업무수행의 질적 변화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중대재해 감축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기준과 홍성지 사무관은 "중대재해는 개인 생명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며 "안전의식과 문화 확산, 산업안전 버거넌스 재정비를 통해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분야 집중지원·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평가내용과 제도를 정비하고 계절적 위험요인 사전 경보 및 대응 체계화, 환기·직업성 암 등 새로운 위험관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응급의료 비상대응체계를 갖출 필요성 있다"고 강조했다.

홍 사무관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산업보건 혁신방안 마련을 올 하반기 완료과제로 포함하고 자기규율 예방이라는 기본 방향 속에서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산업보건 발전방향을 마련, 10월 '산업보건 혁신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가톨릭대학교 백은미 교수는 "산업재해 중 질병만인율은 2019년 이후 계속 증가, 2021년 10.55%를 기록하는 등 종전 위험성평가만으로는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근로자 참여, 평가방법 제시 등 위험요인을 파악해 위험성 수준에 따라 개선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IMC건강검진센터 김수근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토론에서는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업종별 산업보건관리 실태 및 개선방안을 공유함으로써 현실감을 더해 주었다.

두산전자 이진아 보건관리자는 제조업 산업보건관리에 대해 "우리나라 중대재해는 여전히 경제적 수준을 훨씬 상회해 사고사망 재해감소 목표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소규모 사업장에 위험성평가를 도입하고, 안전에 치중되어 있는 위험성평가가 보건분야도 작동될 수 있도록 위험성평가 모델 개발과 전문인력을 양성해야한다"고 했다.

전문건설KOSHA협의회 김장성 부회장은 "위험성평가 시 화학물질 등의 유해요인별로 평가해 건강영향을 개선하고 있으나, 작업장소의 유해요인에 대한 이해 부족, 전문인력의 이동나 이직 등 보건 위험성평가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해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 작업장의 재해 발생위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제거활동에 근로자의 참여 절차 및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5회 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및 19회 보건안전포럼. [재단법인 피플제공]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식회사 김정은 보건관리자는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역사 대합실은 초미세먼지 등의 유해물질이 측정대상이지만 기관실 등 근로자 근무시설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며 "경영진의 확고한 안전의식과 실질적 안전보건관계자의 사업추진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중앙보훈병원 박경희 보건관리자는  "의료기관은 간호사 등 여러 직종이 혼재하며 야간근무 및 교대작업 등 유해하고 위험한 작업공정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며 "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C건강검진센타 김수근 원장은 "법 규제에서 성과를 지향하는 자기규율로 사업장의 보건관리가 가능하려면 상세한 규제를 담고 있는 산안법에 따른 감독행정의 변화가 선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현행 산업보건관리의 진단은 크게 공감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처방과 실행이 이루어지기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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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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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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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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