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올해 세수 수십조 펑크 우려…실효성 있는 대책 세워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19일 09:14

최종수정 : 2023년05월19일 09:14

1분기 국세수입 24조 감소…세수 펑크 가능성
정부, 감액추경 선긋기…기금·세계잉여금 활용
세수 부족분 만회 버거워…현실적인 대책 필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이 지난해와 비교해 24조원 줄어들면서 세수 펑크가 가시화하고 있다. 역대급 초과세수가 발생했던 재작년,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경기가 하강하면서 나라살림의 기반이 되는 세금 수입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성소의 경제부 기자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올해 최소한 30조원 가까이 세수 결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세수 결손은 세금이 예산액보다 적게 들어오는 상황을 말한다. 정부는 한해의 나라살림을 짤 때 그 해 걷힐 세금을 예측하는데, 올해 경기가 심각하게 부진한 탓에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덜 걷히고 있는 것이다.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와 같은 규모로 세금이 걷힌다 해도 올해 연간 세수는 이미 정부가 전망한 올해 세수(400조5000억원)보다 28조5000억원 감소하게 된다.

상황의 심각성에 비해 마땅한 대응책이 보이지 않는다.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통상 써왔던 카드는 감액추경이다. 본예산 예측보다 세수가 적게 들어와 그만큼 지출을 줄이거나, 국채 발행 한도를 늘려달라고 국회에 요청하는 것이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국세수입이 감소하자 세입 예산을 12조원 축소하고 적자국채를 발행해, 총 17조3000억원 규모의 감액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여러모로 부담일 수밖에 없다.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서 무작정 지출을 줄일 수 없는 노릇이고, 적자국채를 발행하자니 이는 빚 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현 정부의 기조와 정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4일 "내부적으로 세수 재추계는 계속하고 있지만 추경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감액추경(세입 감액경정)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대신 정부는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불용액으로 세수 부족분을 만회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이진 않는다.  지난해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은 6조원 남짓인데, 이 가운데 지방교부세와 국가채무 상환에 쓰이는 돈 등을 제외하면 2조7500억원 가량이 남는다. 실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세계잉여금은 3조원도 채 되지 않는 것이다. 

기금 여유자금을 동원할 방법 역시 요원하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기준 사업성 기금의 여유자금 추산 규모는 26조9000억원인데, 2016년 이후 기금 여유자금을 한 해 5조원 이상 투입한 경우는 없었다. 집행하지 못하고 이듬해로 넘기는 '불용액'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역대 최대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방법 역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올해는 경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해다.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가 회복되는 '상저하고'를 전망했지만 일각에서는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불확실한 데다 수출 반등시기도 예측 불가인 상황이라 '상저하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위기 때일수록 재정을 통해 경기 안정을 꾀하는 게 중요한데 세수 부족으로 불안함만 커지고 있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길 기대해 본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