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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기차·반도체·탄소섬유·LNG선 등 수출 유망품목 30개 선정…수출 확대 총력전

기사입력 : 2023년05월16일 15: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6일 15:00

제2차 범정부 수출상황점검회의 개최
전기차·양극재 등 수출유망 품목 선정
재생에너지 수출 활성화 방안도 발표
"2030년까지 수출 5조·해외진출 10조"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수출 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겹집한다. 수출 유망품목 30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최대 교역국인 중국 시장의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출 유관부처와 함께 제2차 '범부처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출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전기차·반도체 등 30개 품목 선정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월 개최된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 제조업 및 12대 신수출 유망분야 중 수출 확대가 기대되는 세부 유망품목을 선정하고 수출 지원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거점무역관 지정, 수출바우처, 해외지사화 사업 등과 연계하는 특화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정부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수출유망 세부품목은 수출 증가세와 성장 잠재력, 시장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5.16 victory@newspim.com

또한 중국 경제활동 재개 효과 등이 수출확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중국 시장동향과 산업구조 변화에 맞춘 신성장제조업, 소비재, 디지털·그린 전환 3대 분야의 중국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중국 현지 특화 전동화 모델(EV5)을 출시하고 대중 수출을 위한 전기차 라인업도 확대한다. 중국 전기차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기술개발도 촉진한다.

또한 정부협력 채널을 활용해 경제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협력 채널을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중국 공신부와의 '한중 산업장관회의', 상무부와의 '한중 투자협력위원회·통상장관회담 등이 계획 중에 있다.

아울러 대중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보험·신용보증 한도 확대 등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복귀기업을 활용한 대중 수출 확대를 위해 설비 이전, 국내 투자 지원 등을 강화한다.

◆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수출 5조 목표"

한편 2030년 재생에너지산업 수출 5조원, 해외진출 10조원을 달성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산업 수출활성화 방안 및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취득 종합지원과 관련한 부처간 협력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출확대를 위한 4대 전략 10대 과제를 통해 글로벌 재생에너지 시장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약 2000억원 규모의 글로벌녹색수출보험 사업을 추진한다. 해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대상 수출보험을 마련해 해외 프로젝트 관련 국내기업의 금융조달을 돕는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3.05.16 victory@newspim.com

그린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국내기업의 에너지 인프라 사업 참여를 활성화한다.

오는 2025년까지 협정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2025년 이후에는 사업을 대형화해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BIPV, 영농형, 수상형 등 수출 유망 품목의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중소 75% 중견 50%인 최대 지원비율을 추가로 상향하는 것이 검토된다.

풍력 분야에서는 기업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둔다. 선도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R&D 예산을 지원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2027년까지 10개 중점과제를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관 합동 '신재생 해외진출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발전6사와 민간 발전사, 제조사, 무보, KOTRA 등이 참여한다.

주요 프로젝트를 발굴해 공유하고 해외진출 관련 지원기관의 협조를 일원화한다. 또한 기업지원접수 창구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 접수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15 photo@newspim.com

아울러 전력공기업이 국내외 신재생사업에서 국산 기자재를 활용할 경우 경영평가 관련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유도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수출 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무역적자 및 수출 부진에서 조기에 벗어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수출드라이브에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번에 선정한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victor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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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르텔과 전면전... 김정호 '투명경영' 총대 메나 [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김정호 카카오 공동체 얼라인먼트(CA) 협의체 경영지원총괄이 회사의 공공연한 내부비리에 대해 폭로성 글을 올리고, 내부 카르텔 세력을 공개 저격해 파장이 일고 있다. 김정호 총괄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삼고초려 끝에 영입한 인사라는 점에서, 김 총괄의 이같은 행보는 김 센터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업계 안팍의 ·관측이다. 김 총괄은 29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수차례 올리며 회사 내부 사정에 대해 폭로했다. CA협의체는 카카오 그룹의 전략을 수립하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곳으로, 김 총괄은 지난 9월 CA협의체에 합류했다. 김정호 카카오 CA협의체 총괄 및 브라이언임팩트 이사장 [사진=브라이언임팩트] 그는 SNS를 통해 "김범수 창업자와 저녁을 먹으며 카카오 전체에 대해 인사와 감사 측면에서 한번 제대로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고쳐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다"며 "첫 출근 날부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법인 골프 회원권으로 골프를 치고 접대하는 건 지나간 시대 관행이라며 조사해서 정리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 혹은 측근에 편중된 보상, 불투명한 업무 프로세스, 골프장 회원권과 법인카드·대외협력비 문제, 데이터센터(IDC)·공연장 등 대형 건설 프로젝트의 끝없는 비리 제보 문제 등 이야기를 듣다 보니 끝이 없었다"며 "이런 내부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기존 기득권(카르텔)의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것이고 음해와 투서, 트집 잡기 등이 이어질 것이어서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는가를 깊게 고민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트집 잡기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보상을 전혀 받지 않되 제가 소개해주는 천주교 바보나눔이나 기독교 기아 대책 그리고 자폐 연구를 하는 하버드 의대와 MIT의대에 김범수 이름으로 기부해 달라고 하며 카카오에 합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총괄은 SNS를 통해 카카오 내부 경영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담당 직원이 30명도 안 되는 관리 부서 실장급의 연봉이 그보다 경력이 더 많은 시스템이나 개발부서장 연봉의 2.5배나 되는 경우도 있었다"며 "20억원이 넘는 초고가 골프장 법인 회원권을 가진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모든 계열사 골프 회원권 현황을 보고하라는데 (담당자가) 계속 미적댔고 호통을 치고 계속 요구하는데 결국 한 달 가까이 되어서야 보고를 했다"며 "일단 해당 관리부서장의 초고가 골프 회원권부터 반납을 지시했고 전체에 대해 조정과 매각 작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사의 내부 평가 및 보상 제도 개선과 투명한 법인카드 사용을 위한 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난 9월 카카오는 재무그룹장(CFO)을 맡았던 임원이 1억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가 징계를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다. 김 총괄은 "평가와 보상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데 성과급의 가시성 확보, 상후하박(윗사람에게 후하고 아랫사람에게는 박함) 구조 개편 등 12월부터 태스크포스(TF)를 시작해서 내년도 제도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법인카드는 모두 클린카드로 변경해서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김정호 총괄은 최근 발생한 '욕설 논란'에 대한 해명의 글도 올렸다. 카카오 임원과 회의중 언쟁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업계에 따르면 김 총괄은 지난 22일 오후 카카오 판교 사옥에서 다수의 직원이 들을 정도의 고성으로 10여분간 소리를 지르고, 업무보고를 하던 직원들에게 욕설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후 그는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의 내부 문제점을 꼬집었다. 김 총괄은 "내년 1월 시작될 제주도 프로젝트의 업체를 선정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10분 정도 언쟁이 계속되다가 욕설까지 하게 됐다"며 "특정인에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한 것도 아니었고 업무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다가 나온 한 번의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김 총괄은 문제가 발생한 회의에서 카카오 본사가 있는 제주도에 '지역 상생형 디지털 콘텐츠' 제작 센터를 설립하는 계획을 밝혔다. 지역 인재를 고용하면서 장애인 예술 단체가 연습하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 총괄은 "이 프로젝트에 카카오스페이스(카카오 부동산 개발 계열사) 직원들을 투입하자고 제안했는데 한 임원이 이미 정해진 업체가 있다고 주장했다"며 "업체를 어떻게 정했냐고 물으니 그냥 원래 정해져 있었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했다. 이어 "내부 팀이 있는데 외부 업체를 추가 비용을 들여 결재도 없이 쓰자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700~800억원이나 되는 공사 업체를 담당 임원이 결재·합의도 없이 주장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다른 임원들을 보다가 분노가 폭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다른 사례들을 모두에게 이야기하다가 '이런 개X신같은 문화가 어디 있나?'라는 말을 하게 됐다"면서 "조금 후 제가 너무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특히 개X신이라는 용어를 쓴 것에 사과한다고 3번 정도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로고. [사진=카카오] yohan@newspim.com 2023-11-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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