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년' 이영 중기부 장관 "중소벤처 50+ 비전 실현할 것"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7:18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7:18

이영 장관 취임 1주년…성과·계획 발표
손실보전금·동행축제 등 소상공인 지원
납품대금연동제, 공정거래 확산의 첫발
벤처 해외 진출 돕는 범부처 대책 수립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의 수출과 매출이 각각 한국 경제의 50% 이상 기여하는 '중소·벤처 50+' 비전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 묵묵히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영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중기부와 유관기관, 협단체가 원팀으로 뭉쳐 노력한다면 비전이 실현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중소.벤처.소상공인 정책토론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1년간 추진한 주요 정책의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2023.05.15 photo@newspim.com

◆ 코로나19 극복…공정거래 문화 확산

이영 장관은 이날 지난 1년 동안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역점 정책과제들을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새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을 추경으로 편성했고, 시행 이틀 만에 전체 예산의 75%에 달하는 17조3000억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 중부센터에서 한 소상공인이 손실보전금 신청안내를 받고 있다. 소진공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전국 70개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및 접수 관련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2.06.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중기부가 지난해 5월 지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020년 이후 지급된 7회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 31조6000만원의 70%를 넘는 역대 최대규모였다.

침체 위기에 처한 내수 활성화 대책으로 '동행축제'를 준비했다.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동행 축제에서 중기부는 총 1조5000억원의 직·간접적 매출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대규모 사고가 발생해 침체된 이태원 상권을 회복시키기 위한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를 기획해 공공기관, 기업들의 참여를 이끌기도 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5.15 victory@newspim.com

3고 위기,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에 따른 벤처 시장의 위축에는 유동성 공급으로 대응했다. 지난해 은행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과 새출발기금 출범에 이어, 올해엔 정책금융 80조원 공급방안과 벤처·스타트업 대상 10조5000억원의 추가 자금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특히 입법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 2008년 이후 14년간 중소기업계의 숙원과제였던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가 바로 그것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6월 이영 장관 주도로 '민관합동 납품대금 연동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이후 국회, 관계부처, 대기업 등과의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12월 마침내 법제화에 성공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납품대금연동제의 법제화 배경을 설명하며 "납품대금연동제가 쏘아 올린 공정거래의 문화는 이번 정부 안에 반드시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중소벤처, 스타트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이 14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직무대행을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3.03.14 victory@newspim.com

납품대금연동제에 이어서 복수의결권 법안까지 지난 3월 연이어 국회를 통과했다. 벤처기업은 복수의결권 도입으로 대규모 지분투자를 받더라도 창업주의 경영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제도 오남용을 우려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있었다. 하지만 벤처기업 경영인 출신인 이영 장관이 의원들을 직접 만나 설득에 나선 것이 유효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중기부는 이달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특례가 도입되는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안에 약 2~3곳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혁신특구는 대학, 연구소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한국형 혁신클러스터'로 국경과 공간을 초월하는 실증 환경이 제공된다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 글로벌 진출 '박차'…한국형 혁신클러스터 구축

중기부는 어려운 대외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세계시장 개척에도 나서고 있다. 미국 뉴욕에서 2억2000만달러 규모의 글로벌 펀드 조성에 합의한 데 이어 보스턴에선 바이오 허브 랩 센트럴과의 MOU도 체결했다.

중동에서도 성과를 기록했는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중동 첫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개소했고, 사우디아라비아에도 GBC 개소를 앞두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한국 정부는 GBC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사우디 정부가 부담하기로 해 더 의미가 크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 전시회에서 딥테크 기업 전시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2023.01.06 photo@newspim.com

중기부는 벤처·스타트업의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마련에도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해외 무대에서 성과를 인정 받고 있다.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 2023에서 우리 기업 111곳이 혁신상을 수상했고, 중동 최대 스타트업 행사 BIBAN 2023에서는 국내 스타트업이 1, 2위를 나란히 차지하기도 했다.

이영 장관은 이날 향후 역점 정책과제들을 설명하며 우선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도약을 돕기 위한 범부처 협업의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뽀개기'를 위해 핵심규제를 100개 선정해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이달 초 발표된 네거티브 규제특례인 글로벌 혁신특구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분야의 전방위적인 디지털화를 촉진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중소‧벤처기업이 수출 주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진출 지원거점 확대 및 전문인력 확충 등도 함께 추진한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3.05.08 victory@newspim.com

한편 올해 2월 마련한 지역주력산업 개편과 연동해 지역경제를 이끌어가는 지역대표 중소기업 300개도 육성할 계획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소상공인이 경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폐업‧재기 상황을 지원하는 경제 안전망 확충도 추진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에도 집중하고 있다"며" 보호와 지원 일변도였던 패러다임을 시장경쟁력을 갖춘 소상공인 육성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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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아내 현명치 못한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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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005년 이후 '의사고시' 본 외국 의사 424명…헝가리·우즈벡 순 많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지난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의사 고시'에 응시한 외국면허 의사는 총 424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절반은 불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헝가리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미국, 독일, 호주가 뒤를 이었다. ◆ 정부, 의사 고시 면제 추진…외국면허 응시자 늘어날 전망 10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가고시 불합격 현황'에 따르면, 외국의대 졸업생이 국내 의사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한 비율은 50.7%에 불과하다. 지난 2005년부터 2023년까지 총 424명의 외국면허 의사가 국내 의사 예비시험(1차 시험)에 응시해 235명이 합격, 합격률은 55.4%였다. 또 예비시험을 거쳐 국가고시(2차 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288명이며 이중 합격자는 215명이었다. 예비시험을 본 외국면허 의사중 국가고시까지 합격한 비율은 절반 수준인 50.7%에 머문 것이다(표 참고). 의사 국가고시는 '의사가 될 자격'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현행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복지부가 정한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한 뒤 국내에서 의료 활동을 하려면 국내 의사 예비시험을 통과해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는 자격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주관으로 치러지는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 한다. 정부는 지난 8일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외국에서 면허를 딴 의사들도 보건 의료위기 '심각' 단계에서는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국내 의사고시를 봤으면 탈락했을 외국의대 졸업자들이 대거 의료 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외국의대 예비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을 보면 헝가리 출신 응시자가 1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이 71명으로 뒤를 이었고 영국 27명, 미국 23명, 독일 21명, 호주 18명, 러시아 16명 순이었다. 헝가리는 이중 79명이 불합격해 불합격률이 41.7%를 기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절반이 넘는 40명(56%)이 불합격했다. 미국도 불합격률이 69.5%(16명)에 달했다. '외국의대 국가고시의 국가별 현황(2005~2023)'도 헝가리가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우즈베키스탄(38명), 영국(21명), 독일(18명), 호주(15명)가 뒤를 이었다. 필리핀은 11명이 응시해 10명이 불합격하고 1명만 합격했다. 신 의원은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국가고시를 다시 보는 이유는 외국에 있는 의료와 한국의 의료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환자의) 인종과 지역 특성에 따라 질병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한국 의료에 대해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준비가 돼 있느냐는 국가고시를 통해 보는데 자격이 되지 않은 사람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사람이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정책은 국민의 의료 이용을 열악하게 만들고 불편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가별 의료 수준 달라…"의료체계 후퇴" 우려 신현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국가별 외국의대 국내 의사면허 최종 불합격 비율 현황(2005~2023)'에 따르면 30개국 중 불합격률 50% 이상을 차지한 나라는 총 17개국으로 절반이 넘는다. 특히 필리핀은 응시자의 97%가 불합격했다. 미국 84.8%, 우크라이나‧폴란드 75%, 일본 68%, 우즈베키스탄‧벨라루스‧브라질 66.7%, 독일 58.7%, 호주 55.2%, 러시아 55%, 헝가리 52.1%, 오스트리아‧아일랜드‧르완다‧프랑스‧남아프리카공화국 50%, 파라과이 46.7%, 볼리비아 33.3%, 영국 31%, 뉴질랜드‧스위스‧이탈리아‧체코‧카자흐스탄‧몽골 0%다. 나머지 4개 나라는 응시하지 않았다. 외국 의대 졸업자의 국내 의사 국시 불합격률이 높은 반면 한국 의사국시 전체 불합격률은 10% 수준이다. 2022년 국내 의사 국시 합격률은 상반기 97.6%, 2022년 하반기 95.9%다(표 참고) 외국과 한국 의대 불합격률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국내 의대의 경우 4∼6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 의학교육 적합성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의대는 국내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인증받고 난 후 관리·감독 시스템이 전무한 수준이다. 신 의원은 "(외국 의사를 도입하는 정부 방안은) 오히려 의료체계를 후퇴하게 만드는 판단"이라며 "국민도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게 진료받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외국 의사가 국내 인증을 받으려면 대학 학제와 교과과정, 학사관리 등이 우리나라 해당 대학 수준과 비교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dk1991@newspim.com 2024-05-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