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경기정원 조성 750억 혈세 낭비 우려...침출수·토양정화 서류만 'OK?'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기정원 현장 아직도 침출수 흘러나와
쓰레기매립지 토지안정화 작업 제대로 됐는 지 의문시시의원 "침출수 등 도에 의뢰·이상 없음 소견에 '답답'"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정원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침출수가 아직도 나오고 있고 곳곳에 폐기물 등 토양안정화 작업과 정화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정원 조성지에서 나오는 침출수와 오염수가 그대로 방치돼 있다. 2023.05.13 1141world@newspim.com

경기 안산시 환경단체와 시화호 지킴이 등 시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이같이 나오고 있어 750억 규모로 조성되는 '세계정원 경기가든(가칭 경기정원)에 투입되는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3일 제보자는 경기정원에 조성된 '미세먼지차단숲' 공사 중 침출수 문제가 여러번 제기됐고 복토를 위한 순성토 토질검사 또한 제대로 이뤄졌는 지 또한 토양안정화 작업은 제대로 했는지 등 여러가지 의문이 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뉴스핌이 지난 10일 취재한 <경기정원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부실 의혹..."토질검사 의뢰해야"> 기사가 나간 이후 관련 제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시민은 "지난 2월쯤에도 경기정원 공사 부지인 옛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 터에서 솟아오르는 침출수가 뽀글뽀글 솟아 오른 적이 있다"며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20년 동안 토지안정화 작업을 했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악취 가스와 침출수가 나오고 있는 것에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정원 조성지에 쓰레기매집지에서 나온 쓰레기가 곳곳에 있어 토지안정화 작업을 제대로하고 성토를 했는 지 의구심이 든다. 2023.05.13 1141world@newspim.com

또 다른 시민은 "이곳(경기정원 미세먼지차단숲)에선 지난 2020년 9월에도 침출수로 의심되는 거품이 발견됐다. 앞서 2013년에도 메탄가스를 비롯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침출수가 검출되는 등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 같아 관리자들이 서류만 보지말고 현장에 나와 관리감독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안산시의회 한 시의원은 "경기정원 미세먼지차단숲 공사를 하는 동안 침출수가 나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의뢰를 했지만 서류상 용존산소분포량 이나 부영양화 등 수치만 나오고 이상 없다는 소견만 받아 아쉬웠다"며 "침출수에 무슨 성분이 들어 있는 지 알고 싶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모두 시화호로 흘러 들어가면 시화호 정화사업에 또 막대한 시민 혈세가 투입되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며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안산시의회는 '본오뜰 침수피해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경기정원 조성에 대해 침수피해뿐만 아니라 조성 현장도 점검하고 있다"며 "미세먼지차단숲과 경기정원 일대 오염에 대해 특별히 주의해서 살펴,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해 집중호우로 토사가 쓸려내려간 경기정원 조성지 현장은 아직까지 방치돼 있다. 2023.05.13 1141world@newspim.com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안산시화쓰레기매립지는 지난 1988년 설치돼 1994년까지 안산과 수원 등 경기도 내 8개 시군의 쓰레기를 처리했다. 1995년 4월 환경부에게서 쓰레기매립지 사용종료 승인을 받은 뒤 그동안 안정화 작업 기간을 거쳤다. 20년 동안 토지안정화 작업에 대해 안산시로부터 이상 없다는 서류를 확인했다"며 "토지안정화 작업이 이뤄졌으면 쓰레기매립지에서 나오는 가스나 침출수 등이 문제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비 50%와 도비 50%로 약 750억원 예산을 들여 경기정원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일원 부지 21만여㎡에 조성 중인 경기가든은 지난 1993년부터 수도권에 소재한 안양, 수원 등 인근 8개 지자체에서 발생한 쓰레기 400여만t을 매립한 시화 쓰레기매립지로 경기도가 750여억원(국비 50%, 도비 50%)을 들여 오는 2026년 준공목표로 2020년 착공했다.

특히 경기도는 쓰레기매립지로 사용하던 당시 인근 주민들이 악취 등으로 인한 고통을 감내한 것을 보상 차원에서 안산시와 이곳에 정원과 에코벨트 등을 구축해 앞으로 정원문화산업 특화지역으로 개발해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경기정원이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조성부지가 안산시 행정구역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경기정원이 조성되고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필요한 경우 경기도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정원 부지 내 시화쓰레기매립지 생물 서식처 복원 사업 현장. 2023.05.13 1141world@newspim.com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