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1분기 정부 수입·지출 모두 급감…나라살림 적자 54조 '빨간불'

기사입력 : 2023년05월11일 10:00

최종수정 : 2023년05월11일 10:19

총수입 25조 감소…경기 악화에 세수 24조↓
코로나19 한시지원 종료로 총수입 16.7조↓
관리재정수지 54조 적자…재정적자 심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올해 1분기 정부의 수입과 지출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 영향으로 세금이 덜 걷히면서 총수입이 25조원 감소했고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지원됐던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총지출도 16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실질적인 정부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분기 54조원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간한 '2023년 월간재정동향 5월호'를 보면 올해 1분기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25조원 감소한 145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모두 감소한 결과다.

2023년 5월 월간 재정동향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5.11 soy22@newspim.com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기업들 실적 악화로 법인세 수입이 작년보다 6조8000억원 줄어들었고, 부동산 거래량 감소로 소득세도 7조1000억원 감소했다.

여기에 세정지원 이연세수에 따른 기저효과(9조7000억원)까지 겹치면서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 규모로 감소했다.

세외수입 실적도 좋지 않다. 올해 1분기 세외수입은 지난해보다 3조6000억원 감소한 7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의 투자 수익이 줄어들면서 한은이 정부에 납부하는 납입금(한은 잉여금)이 3조6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크다.

반면 기금수입은 보험료 수입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2조6000억원 증가한 50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186조8000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보다 16조7000억원 줄어들었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한시 지원해온 사업들이 종료되면서 예산 부문에서 5조1000억원 감소했고,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끝나면서 기금 부문 지출도 11조6000억원 줄었다.

2023년 1분기 국세수입 실적 요약 [자료=기획재정부] 2023.05.11 soy22@newspim.com

총지출이 줄었지만 총수입이 더 큰 폭 줄어든 탓에 나라살림 적자는 더욱 악화했다. 

올해 1분기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1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해(33조1000억원)보다 적자폭이 8조3000억원 증가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45조5000억)보다 적자폭이 8조5000억원 늘었다.

지난 3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1053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7조4000억원 감소했다.

지난 3월 중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조8000억원)이 발행액(17조8000억원)을 넘어서면서 채무상황이 개선된 것이다.

지난달 국고채 발행규모는 1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통화긴축 싸이클 종료 기대감 등을 반영해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