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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년] 노정갈등 심화…"강대강 구조 당분간 계속될 듯"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5:50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5:50

출범 D-1, 양대 노조 잇따라 규탄 기자회견 개최
내년 최저임금 심의, 노정 갈등 새로운 도화선
전문가 "정부 측 태도 변화 없을 시 임기 내내 대립할 것"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앞두고 노정(勞政) 갈등이 극에 달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노동계 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갈등이 내년 총선에 이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한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후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1일 분신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고(故) 양회동씨의 죽음을 계기로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부 출범 1년을 하루 앞둔 9일 양대 노조는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비판했다.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개악 저지 5.1 총궐기 2023 세계노동절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황준선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을 포함한 73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은 반민생·반민주·반평화·반환경·친재벌 등 퇴행과 역주행의 1년이었다"고 규탄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자유는 노동자를 착취할 자유였고 정부가 말하는 법치는 노동자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1년간 작동했다"며 "대우조선해양 파업을 공권력 투입으로 압박하며 불법으로 내몰고, 화물연대 투쟁을 공정위를 동원해 담합으로 매도하고, 건설노조 투쟁을 폭력으로 매도하고 탄압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노동개악·민생외면·재벌살리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정부는) 모든 화력을 총동원해 노조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내몰고 있다"며 "경사노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노조는 일방적으로 배제됐고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역시 전혀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건설노조 또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매일 오후 7시 '건설노조 탄압 중단! 강압 수사 책임자 처벌! 윤석열 정권 퇴진! 양회동 열사 추모 촛불 문화제'를 열고 있다. 오는 10일에는 전국 47개 지역지부 대표자들이 참석하는 긴급 중앙위원회 회의를 통해 오는 16~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총파업 상경 투쟁의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부는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인식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중 핵심으로 꼽고 있는 노동 개혁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보완하기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이 와중에 시작된 내년 최저임금 심의는 노정 갈등의 새로운 도화선이 되고 있다.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들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등 시위가 이어지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및 공익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 [사진=김보나 인턴기자]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은 강대강 구조가 윤 정부 임기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정 관계 개선을 위해선 정부 측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한데, 그럴 가능성이 요원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정부 들어 갈등이 극심해진 이유에 대해 "정부가 노조를 적대시하고 부패 세력, 내지는 적폐 세력으로 간주하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라며 "지금 현 정부하에서는 정부가 먼저 '건폭', '비리 집단', '고용 세습 집단'이라고 몰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갈등을 해결하려면 정부가 노조를 하나의 파트너나 대화의 상대로 여겨야 한다"라며 "지금 정부의 태도로 봐서는 총선 이후, 이번 정부 내내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거나 상황이 더 험악하게 흘러갈 수도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정홍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또한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사이 노동조합과 정부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무조건 노동자의 편을 들라는 것이 아니라 노사 교섭력을 고려해 실질적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며 "노사관계가 움직이는 매커니즘을 이해할 수 없다면 노동개혁은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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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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