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최태원 회장 "탄소중립 위해 과학기술개발 이뤄야...감축시 인센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5월03일 20:24

최종수정 : 2023년05월03일 20:24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돈을 벌면 텍스(Tax)를 내지 않습니까? 반대로 탄소를 줄이면 마이너스 텍스를 합니다. 즉 엔바이럴먼트 프로텍션 크레딧을 준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말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오는 2040년 탄소중립에 따른 비용-편익의 '골든 크로스'를 위해 탄소중립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업은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과학기술 개발에 나서고 탄소를 감축하면 '마이너스 텍스'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해당 기업에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3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 회장은 이날 열린 탄소중립·에너지정책 국제세미나에서 상의가 분석한 탄소중립 조기 실현을 위한 3대 원칙 9개 전략 분야에서 100개 사업과제를 제안했다. 

최태원 대한상의회장이 탄소중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먼저 자신의 넥타이가 초록색임을 상기시키며 탄소중립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경제, 산업, 통상, 일자리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주요 화두로 부각되고 있고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모든 사회 문제와도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탄소중립에 대해 현실의 어려움은 있지만 시대적 과제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정의했다. 아울러 탄소중립에 따른 사회적 편의를 앞당길 방법을 강구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상의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탄소중립 이행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커지는 '골든 크로스'는 2060년에나 가능하다. 이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최 회장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3대 원칙을 밝혔다.

우선 '프라이싱'(Pricing:가격 부여)이다. 산소와 에너지 가격이 시장논리에 의해서 작동하지 않는 만큼 시장 원리를 활용한 정책 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최 회장은 말했다. 

다음으로 솔루션 문제를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현재 우리가 가진 감축 수단과 기술로는 탄소중립이 안된다고 설명하고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게 과학기술 기반의 탄소중립 실현을 하기 위한 기술 촉진과 개발이란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 문제로는 시스템을 거론했다. 탄소 감축 행동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게 최 회장의 이야기다. 이에 따라 저탄소 투자 및 혁신 인센티브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최 회장은 이렇게 3대 원칙 9개 전략분야의 100가지 과제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2060년으로 예상되는 탄소중립 비용-편익 골든 크로스가 2040년에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기업들의 탄소중립의 인식이 강화되며 투자 역시 크게 늘고 있는 것이 반증이란 게 최 회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의 문제로 협력 없이 혼자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국제적인 연대도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특히 아시아 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연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게 대한상의의 전략이다.

오는 2030년 열릴 엑스포가 탄소중립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회장은 엑스포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글로벌 연대와 협력이 본격 펼쳐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마지막으로 최 회장은 탄소중립의 혜택을 기업과 개인에게 돌려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엔바이럴먼트 프로텍션 크레딧'(Environment Protection Credit) 도입을 제안했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내는 것처럼 반대로 탄소를 줄이면 마이너스 텍스, 즉 크레딧을 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이야기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들이 돌아가야 세계와 국가 그 다음으로 개인이 실제로 탄소를 줄이는 데 다 같이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최 회장은 다같이 한다고 생각하면 탄소 감축이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지구를 지킬 수 있는 온전한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시아의 모든 협력과 이야기를 통해서 탄소 감축이 지구를 지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