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이재명 "많이 힘들죠"…유동규 직접 신문하며 기억 불분명 지적

기사입력 : 2023년04월28일 19:36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19:36

이재명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나" 유동규에 질문
"검찰 진술과 달라, 기억 정확한가"…언성 높이기도
"중범죄 용인했다 보나" vs "시장님이 시키지 않았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직접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을 되물으며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의 검찰 진술과 법정 증언을 비교해 '기억나는 것만 말하라'며 차분하게 질문했고 유 전 본부장은 다소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5차 공판에서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28 pangbin@newspim.com

이날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대면 보고한 현안 중 구체적으로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위례 사업 전반에 관한 내용, 대장동 사업 등 여러 보고가 있었고 1공단 공원화와 관련해 시장실에서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이야기한 것이 기억나지 않느냐"며 반문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에게 '뭐 하나만 물어봐도 되겠느냐,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많이 힘들죠'라고 말했고 유 전 본부장은 "안 힘들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림을 그려서 1000억원이 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건가", "검찰 진술 내용을 보니 1000억원이 있으면 될 거라고 남욱(변호사)한테 이야기했다는 것인가" 등 질문을 이어갔다.

유 전 본부장이 금액 부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자 이 대표는 "2013년 2월 신년간담회에서 대장동 개발을 하면 3700억원이 남아 2000억원이면 공원을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같은 해 3월 다시 증인에게 1000억원이면 된다고 했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이상하지 않느냐"며 유 전 본부장의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하고 저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같이 설명했다"고 맞받아쳤다.

이 대표는 다시 "내가 그림 그릴 일은 없어 보이는데 내가 그린 그림이 뭐였냐", "검찰 조사에서는 그림 그린 걸 정진상(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했다고 말했는데 '1000억원이면 공원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정진상에게 들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일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서를 보여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유 전 본부장이 '위례신도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개발1처장과 함께 시장실에 가서 보고했다고 생각하지만 김 전 처장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자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라고 해야지 왜 보고했다고 얘기하느냐"며 재차 끼어들었다. 그러면서 "조사받을 때 검찰에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라고 했다.

그러자 유 전 본부장은 "시장님 얘기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 가급적 숨겨주고 싶었다"고 답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두 차례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 대표를 지칭할 때 '이재명' 또는 '이재명 씨'라고 했는데 이날 이 대표를 마주보며 '시장님'이라고 불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03 mironj19@newspim.com

이 대표는 이후에도 수차례 "제가 좀 물어봐도 되겠나"라며 재판부 허락을 구한 다음 적극적으로 유 전 본부장의 기억이 정확한지 캐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1월 호주 출장에서 증인이 피고인에게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한 이야기가 있는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출장 중 '김만배팀이 들어온다', '흥행할 것 같다'는 이야기는 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 발언에 대해 "제가 각종 회의에서 '나는 정부랑 관계가 안 좋아서 내 근처에 있으면 벼락을 맞을 수 있다', '숨기는 건 불가능하니 숨기는 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업무와 관련해 불법, 중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제가 용인했을 것이라 생각하나"라고 되물었다.

유 전 본부장은 갑자기 감정이 격해졌는지 "그럼 형님을 왜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강제로 아랫사람에게 범죄를 시켰느냐, 시장님이 시켰지 않느냐"며 "암암리에 공신들을 불법 취업시킨 것은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는 사건과 직접 관계가 없다며 두 사람을 제지했고 유 전 본부장은 이 대표가 재차 자신의 기억에 대해 지적하자 "기억이라는 게 100% 사진을 찍거나 녹음을 하듯 할 수 없다"며 "저도 누구처럼 다 녹음할 걸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던 김 전 처장은 이 대표의 인터뷰 전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