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주가조작, 적발 쉽지않아...미국처럼 경제사범 일벌백계 필요"
수년간 통정매매 의혹...."금융당국, 시장 이상징후 포착 못해 해명 필요"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SG증권이 차액결제거래(CFD)에 따른 반대매매로 물량 폭탄을 투하하면서 시작됐지만 주가조작 의혹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작전 세력으로 의심되는 일당은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주가를 올리고, 다단계식으로 전문직, 연예인 등 자산가들에게 투자금을 유치해 대리 투자해온 혐의를 받는다. 금융당국은 수년 간 이들의 범죄를 적발해내지 못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부터 삼천리·서울가스·대성홀딩스·세방·다올투자증권·하림지주·다우데이타·선광 등 8종목이 연속으로 하한가로 직행하며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가수 임창정 [사진=뉴스핌DB] |
이들 종목의 공통점은 CFD 계좌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지며 급락세를 이어갔다는 점이다. CFD란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가격과 청산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이 목적이며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의 가격 차액에 CFD 계약 수량을 곱해 이익·손실 금액이 정해진다.
증거금 40∼100% 수준에서 설정할 수 있어 최대 2.5배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40% 증거금으로 최대 2.5배까지 레버리지(차입)를 일으킬 수 있다. 다만 주가가 급락할 때 투자자가 증거금을 추가로 내지 않으면 증권사들이 주식을 강제 처분하는 반대매매가 일어난다.
실제로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가조작 세력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가수 겸 배우 임창정씨가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30억원을 맡겼고, 이들은 30억원으로 신용 매수까지 해 84억원어치 주식을 샀다. 주가가 폭락한 지금 임창정씨는 60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CFD 거래는 고위험 투자인만큼 전문투자자만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개인 전문투자자 등록 요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CFD 시장이 급성장하게 된 것이다. 전문투자자 수는 2019년 3300건에서 2021년 2만4365건으로 급증했고, 연간 거래금액도 2019년 8조3000억원에서 2021년 70조원 규모로 대폭 성장했다.
주가조작 일당에게 돈을 맡긴 투자자들만 1000여 명에 달한다. 임창정씨는 인터뷰에서 "연예인은 물론 정재계 유력 인사들도 대거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일당은 해당 투자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식을 사고팔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정거래란 시세조종 유형 중하나로 매수자와 매도자가 사전에 가격과 시간을 정해놓고 주식을 거래하는 행위를 뜻한다.
현재 금융당국과 검찰은 이번 사태와 관련 공조 수사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별사법경찰은 작전 세력으로 추정되는 10명을 특정했고, 서울남부지검은 이들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날 오전에는 주가 폭락에 연루된 주가조작단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H투자컨설팅 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들 명의로 된 업체 등이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관련 핵심이 통정매매 인지 또 다른 요인이 있는지 등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주가 조작 세력에 대한 처벌 강화를 모색하는 한편 금융당국의 모니터링 감시 체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가조작은 이전에도 상당히 많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근절되긴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SG발 사태 처럼 주가조작 시행 방법이 더 치밀하고 계획적인 방법으로 바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가조작 경제사범의 경우 미국에서는 종신형도 가능한데 한국은 처벌이 느슨하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서 "처벌을 강화를 통해 일벌백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게자는 "금융당국에서 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하는 역할을 해야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수년간 통정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를 전혀 몰랐다는 점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