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자중지란 빠진 용인시의회…해외 의정 연수 '눈치'

기사입력 : 2023년04월27일 11:16

최종수정 : 2023년04월28일 13: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무원 격려 포상 '낡은 관료 문화' VS 해외 의정연수 '장도비'?

[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용인특례시의회가 의원들의 해외 의정연수 일정을 두고 자중지란(自中之亂:같은 편끼리 하는 싸움)에 빠졌다.

용인시의회.[사진=용인시의회]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유진선 의원(더불어민주당/신갈동, 영덕1동, 영덕2동, 기흥동, 서농동)의 의회 발언으로, 용인시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면서 의원들이 공직사회의 눈치를 보며 해외 의정연수 일정을 짜고 있다. 유 의원은 동료 의원들의 성토 속에 의정연수 일정을 포기했다.

유진선 의원은 지난 19일 진행된 제272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30년 장기근속 모범 공무원 77명에게 120만원 상당의 금을 주는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낡은 관료문화"라며 "시민의 혈세로 120만원 상당의 금을 지급하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발언한 바 있다.

◆ '네 탓이오' 성토, 유진선 의원 의정연수 포기

27일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8명은 다음달 말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로 의정연수를 계획중이다.

당초 일정은 다음달 22일부터 29일까지 6박 8일간의 유럽(프랑스, 이탈리아 등) 연수로 개인당 100여만원과 항공료 등이 지원된다. 하지만 일정 전체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자비를 부담해야 돼 일정을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경에 앞서 유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한 동료 의원들의 성토도 쏟아졌다.

한 의원은 "유 의원의 5분 발언은 도를 넘어선 것이었고 발언 이유도 자신이 삭감한 예산이 되살아난 데 대한 반발심이 아니었나"고 성토했다.

또 다른 의원은 "만나는 공직자마다 유 의원의 발언과 관련한 용인시 공직사회의 강한 반발을 전하고 있다. 의원의 역할은 시정의 감시와 견제지만 지금은 오히려 공직자들의 감시를 받는 상황이 됐다"고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 의원은 동료의원들에게 사과하고 자진해서 연수 일정에서 하차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직자가 사용하면 '혈세', 시의원이 사용하면 '장도비(壯途費)'

유 의원의 5분 발언 이후 공직 내부에서 시민의 세금에 대한 의원들의 이중잣대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의정연수를 포기하고 의원들이 눈치를 보며 의정연수 일정을 짜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 의원의 발언 직후 용인특례시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해당 의원의 발언은 윤리와 상식의 수준을 넘어섰다. 공무원의 권익을 시민의 권익과 배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낡은 관료문화의 인식 수준을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용인시 공직자 내부통신망도 유 의원의 발언은 물론 시의회의 행태를 비난하는 글이 쇄도했다.

내용을 보면 "30년 근속에 120만원 상당의 기념패라면 매우 소소하다", "시의원의 재직기념패는 4년에 42만 4000원", "3선이면 84만원어치 이미 받았고 임기 마칠 때 또 받으면 이미 공직자 30년치 오버", "시의원의 내로남불 발언을 정정하여 시민들의 오해를 풀어야죠"라는 다소 강도 높은 글들이 섞여 있다.

이런 가운데 유 의원을 포함한 용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의정연수 일정 변경 소식이 알려지면서 공직사회는 격앙됐다.

내부통신망에는 '장기재직 공무원 격려를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낡은 문화로 치부한 그 의원님의 동향'이란 제목의 글도 올라왔다.

"시민의 혈세로 터키로 외유갈려다 지진 때문에 못가, 시민의 혈세로 민주당이 3.1절이 있는 3월에 일본을 간 대통령을 매국노라고 맹비난하던 때에 아무 개념 없이 일본을 가려다 위약금을 물고 슬쩍 발을 빼더니 시민의 혈세로 이번엔 유럽으로 가신다네요", "이런 행태는 '시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새로운 문화'인가"라며 비꼬았다.

이 글 댓글에는 "유로남불", "시의원 감시는 누가하나", "용인시 공무원 복지는 하향평준화시키고 용인시 의원님 복지는 상타치로 올리는 스킬이 후덜덜하네요" 등 시의정에 대한 볼멘소리가 달렸다.

한 사무관은 "의원들이 의정연수 일정을 짜면서 자비부담을 이유로 일정을 변경했다고 하더라 의회에서 여비와 항공료 등 의회에서 지원되는 비용도 엄연히 시민이 내는 세금에서 지출하는 것인데 공직자가 사용하면 '혈세'라 하고 자신들이 사용하면 '장도비'로 인식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동기부여, 노고에 감사의 뜻 표하기 위해 앞으로도 포상을 지속할 것"

이런 가운데 이상일 용인시장은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격려 포상금 지급은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30년 이상 묵묵히 일해 온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에 대한 격려사업은 수십년간 맡은바 업무를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수행한 모범공무원들에게 주어지는 포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는 후배 공직자들의 작은 희망이 되고 있다"며 "시에서는 공직자들이 충실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오랜 기간 시와 시민을 위해 일해온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앞으로도 이같은 포상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