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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순회 교사 늘린다고 지역 소멸 막을 수 있나"…교원단체 반발

기사입력 : 2023년04월24일 17:23

최종수정 : 2023년04월24일 17:23

교육부,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발표
학령인구 감소, 교원도 줄여야…정부 기조 재확인
'수업 시수' 기준 정원 배치해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24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중장기(2024~2027년)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하자 교원단체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규 교사 채용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정원이 배치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제공=교육부 2023.04.24 wideopen@newspim.com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입장문을 통해 "탈농·이농이 가속화되면서 농산어촌, 도서벽지 학교는 오히려 더 과감하게 교원 확충에 나서야 한다"며 "학생이 적다고 복식학급, 상치‧순회교사만 늘려서는 탈농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권 침해뿐 아니라 학교폭력, 마약 등 비행·일탈문제, 우울·자살 등 부적응 문제가 심각해져 사회적 대책 마련과 상담, 인성교육 강화 요구가 높다"며 "학생 한 명을 제대로 살피고, 교감할 수 있는 20명 이하 학급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단 기피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국교총 측은 "2023학년도 대입에서 교대 정시는 사실상 미달, 수능 9등급 지원자 1차 합격 현상이 나타났고, 교대 자퇴생마저 급증했다"며 "교권 추락, 처우 하락과 함께 신규 임용 감축 및 임용률 저하가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교사노조조합연맹(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교사 기준 수업 시수로 정원을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사노조는 "우리 교육은 '맞춤교육' 구호만 있지 맞춤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대책은 전무하다"며 "다학년 다교과 지도 및 수업 시수, 미래 교육을 위한 토론식 탐구수업, 평가방식 개선 등을 위해 안정적 교사 수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보교과 교사 정원은 별도 정원으로 배치해야 한다"며 "교실에 스마트 기기만 들여놓는다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이 저절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교사 정원 확보 및 교육여건 개선'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전교조는 "교육부 방안에는 소규모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 배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별도 교원확보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며 "학급당 학생수,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등에 대한 대책도 없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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