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교원 감축과 맞물린 교육전문대학원…교육부·교대 평행선 달리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교대 총장들 "교전원 도입 유보해야"…의견 받아들인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는 별개 문제"…선 그은 교육부
제도 연구 돌입시 '장기화' 불가피
교총협, 현행 4년제 교대에 석사 1년 추가 제도 검토
이주호, 올해 1월 업무보고 '교전원' 도입 공식화
향후 20~30% 교원 조정 있을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대학(교대)의 반대가 표면상의 이유이지만, 교대 측은 교전원 시행 일정, 방식 등 교육부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규모를 두고도 교육부가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다수를 위한 교육에서 '소수 심층' 교육을 위한 제도 검토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교전원 도입과 교원 감축과도 별개의 사안으로 규정하며 선을 긋고 있지만, 입장차가 커 봉합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2차 시험에서 응시생들이 배치도를 확인하고 있다. 2021.01.13 dlsgur9757@newspim.com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교육부나 의견이 일치한다"며 "양질의 교원을 양성해서 좋은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교육변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는 다른 문제"라며 "의견 수렴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전원은 학부 4년 교육만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 지난 1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 이후 공론화된 후 교총협이 현행 4년제 교대의 교육과정에 석사 1년을 추가한 '5년제 교전원' 도입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전날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교총협)가 이례적으로 낸 입장문은 교육부 측의 설명과는 달랐다. 입장문에는 교전원 시범 운영 계획 유보와 교육부의 교원 감축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장문에서 교총협은 "인구 절벽에 종속된 기계적인 감축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며 "국가의 총체적 역량 계발을 담보할 방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로 보장된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워달라"며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해 확보된 예산은 다수가 동의하는 바람직한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와 기반 조성에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대 총장들도 교육부의 일방적 교전원 추진을 비판했다. 수도권 교대 A총장은 "이번 교전원 시범대학 지정 논의 중단은 복합적이지만, 교원 감축과 무관하지 않다"며 "교원 양성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교육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A총장은 "학생수가 감소하니 기계적으로 교사수를 줄인다는 것은 교육의 질을 고려 안 한 조치"라며 "교전원 도입 시점, 방식을 비롯해 입법 등 정책의 지속성을 요구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비수도권 교대 B총장도 "교원 감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다른 총장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교육부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고,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에 향후 20~30%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하고 있다. 2023.01.30 mironj19@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