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초·중등 교사 신규채용 규모가 올해보다 7000명 넘게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조치라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다만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또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습권을 보장할 방침이다.

/제공=교육부 = 2023.04.24 wideopen@newspim.com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의 교원수급에 대한 밑그림이 담겼다.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 계획에는 공립 초·중등 학생 수 감소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 반영됐다.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 학생 수는 올해 대비 2027년까지 13%에 달하는 58만여명이, 2038년까지 초등은 88만여명(38%), 중등은 86만여명(46%)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교육부가 세운 '2024~207년 공립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 초등교원의 경우 2027년까지 최대 3244명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규 채용 규모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361~661명을, 2026~2027년에는 661~961명을 올해보다 줄여 뽑을 예정이다.

중등교사는 올해보다 최대 4592명을 덜 뽑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 398~898명을, 2026~2027년에는 898~1398명의 신규 채용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초중등 신규 채용 규모는 최대 7836명이 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이 예정대로 진행되면 초등은 학생 수 감소 영향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2028년부터, 중등은 2026년부터 각각 학급당 학생 수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학급당 초등생 수는 2027년 15.9명으로 2020년 OECD 평균(20.3명)보다 4.4명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등생은 24.4명으로 올해 보다 0.6명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육대학교, 사범대학교 등 교원양성 기관의 양성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교대 정원은 3847명으로 2010년(4795명) 대비 948명(19.8%) 줄었다. 지난해 사범대 정원은 8864명으로 같은 기간(1만1048명)보다 19.8% 줄었다.

다만 같은 기간 사범계학과,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정원은 최대 80%가량 줄었다. 지난해 사범계학과 정원은 601명으로 2010년 대비 81.8% 줄었고, 교직과정은 3387명으로 77.8%가 줄었다. 교육대학원은 6982명으로 2010년 대비 48.9%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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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농산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소규모 초등학교 1100여개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도 배치한다.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에는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모든 학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교과 교원 배치도 확대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해 역량 있는 인재를 양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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