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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합동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출범…범부처 발전전략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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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성낙인 교수 공동위원장 맡아
17일 1차 회의 열고 향후 추진 과제 논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미디어·콘텐츠산업 정책을 모아 종합적인 전략을 수입·추진하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가 17일 출범했다.

위원회는 미디어와 콘텐츠 분야의 학계, 산업계, 법조계, 관련 기술 등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관계부처 장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포함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낙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4.11 yooksa@newspim.com

정부는 이날 한 총리 주재로 제1차 회의를 열어 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 미디어·콘텐츠산업의 현황 및 과제 등에 대한 발표와 토의를 진행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서는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 슈퍼 IP(지식재산권) 확보, 토종 인터넷 플랫폼 육성 등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 과감한 범부처 진흥정책과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지을 티빙(TVING) 대표는 "최근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초개인화 및 맞춤형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고, 업계는 AI(인공지능), 클라우드 기술 등을 활용한 비용 효율화를 추구하고 있다"며 "업계 표준 정립과 공동보조, 기반 기술 개발 지원 및 산학 협력 등과 관련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미디어·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과 규제체계 개선을 위한 세부과제들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디어·콘텐츠산업의 정책지원 로드맵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 발전전략(가칭)'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 위원명단 [자료=국무조정실] 2023.04.17 dream78@newspim.com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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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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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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