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시행 4주년을 맞은 규제자유특구 제도에 대해 "규제혁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창구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변화에 대응하려는 기업의 혁신적 시도를 돕기 위해 규제혁신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4.11 yooksa@newspim.com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성장과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규제 해소를 통해 지역의 혁신사업이나 전략 산업을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4월부터 시행됐다.

한 총리는 "그간 7차례에 걸쳐 지정된 32개 특구를 통해 투자유치 약 4조원, 고용창출 약 4000명 등 큰 성과를 거뒀다"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혁신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며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개의 신규특구 지정과 2건의 사업추가 안건이 논의됐다.

강원도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특구'를 신청했다. 한 해 80만톤씩 버려지는 목재로 청정수소를 생산해 탄소중립과 수소경제 전환에 기여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HDPE 소형어선 특구'를 신청했다. 저렴하고 100% 재활용이 가능한 신소재인 HDPE로 배를 만들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한 총리는 "부산은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도입해 환자가 앱으로 한 번만 동의하면 진료와 동시에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전라북도는 기존 수소충전 용량을 2배 높인 '고압 탈부착 수소용기 실증사업'을 통해 고정식 수소충전소를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기계, 선박 등의 수소 전환을 앞당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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