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프랑스가 14일 공급망 회복력 강화와 기술 경쟁력 증진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방한중인 카트린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4차 한·프랑스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양자관계 전반 ▲인도·태평양 지역 협력 가능성 ▲지역 정세와 글로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콜로나 장관은 오는 16~18일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했다. 외교장관회의는 오는 5월 하순 G7 정상회의 의제를 조율하기 위한 자리다.
양 장관은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민간 원자력 에너지, 우주,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기술, 항공, 저탄소 이동수단 등 분야에서 구체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한 양국 간 경제 및 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좋은 기반이 될 수 있는 '한-프랑스 기업인 및 연수생 이동협정에 관한 개정의정서' 서명을 환영하였다. 양국은 지난 2015년 9월 기업인 및 연수생의 상대국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 체류 지원 등을 골자인 이 협정에 대해 프랑스측 국내법 개정에 따라 개정의정서에 체류 허용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특히 지난 13일 북한의 고체연료 추진체계를 적용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시험발사 등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과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아울러 북한이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으며, 앞으로도 이 지위를 인정받을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또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모든 핵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폐기해야 한다는 양국의 공동 목표를 강조했다.
더불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등을 저지하고, 북한 해외 노동자 본국 송환을 포함해 유엔 회원국들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북한의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두 장관은 올해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설립 10주년임에 주목하고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콜로나 장관은 '담대한 구상' 등 한국 정부의 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지지를 재차 확인했다.
또한 양국 간 고위급 교류 활성화 및 민간 원자력 에너지, 우주,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기술, 항공, 저탄소 이동수단 등 분야에서 구체 협력 사업을 통해 양국의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한반도에서의 자유와 평화를 함께 지켜낸 것에 주목했으며, 국방 전략대화 등을 통해 양국 간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 긴밀한 협력에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
두 장관은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 등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 태평양도서국 지원, 해양안보 등 협력 잠재력이 큰 분야가 많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콜로나 장관은 한국 정부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한다고 했으며, 박 장관은 프랑스가 명실상부한 인태국가로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가운데,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 보호를 위해 노력 중임을 평가했다.
두 장관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적 보전, 독립이 존중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인도적 지원과 우크라이나 재건 및 복구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기후변화, 환경, 개발협력, 보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계속 공동의 노력을 더 심화하기로 동의했다"며 "특히 인태 지역에서 개발협력 사업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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