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14일 열린 정순신 변호사 아들 정군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반포고등학교 측은 정군의 '강제전학' 조치 외에 구체적인 가해 내용을 모르고 삭제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도의 미비점을 인정한다며 이번 학폭 종합대책에서 기록 삭제 요건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하화주 전 반포고 교감은 "정군이 (민족사관고에서) 반포고로 전학왔을 때 강제전학이라는 사실 외에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받을 수 없었다"며 "현재도 그렇지만 당시 학교 간 학폭 내용을 공식적으로 공유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법적인 근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폭력예방법등 법령에 의해 학폭 내용은 개인정보에 속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알 수 없고 해당 학교의 비밀엄수조항에 속해서 알 수가 없었다"며 "이런 한계때문에 반포고가 고심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반포고는 정군이 졸업하기 전인 2020년 1월 학내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고 정군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있던 '강제전학' 조치내용을 삭제했다. 하 전 교감은 당시 심의위원장을 맡았다.

하 전 교감은 "당시 학교에서 심의할때 지침에 따라 충실하게 진행했다"며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외에 다른 규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부총리에게 "학교폭력 기록 삭제를 하는데 심의위원들이 해당 학생이 어느 정도의 학폭을 행했는지 실제 반성했는지, 화해했는지 아무런 정보가 없었다는 거 아니냐"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제도의 미비가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종합대책에서는 기록 삭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해 학생의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했고 관계회복 전문가를 반드시 참여시켜 가해 학생의 진정한 반성 정도와 가·피해 학생 간 행정소송과 진행상황도 반드시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이번 학폭 대책에 관해 "학교폭력과 입시의 연계를 강화하게 되면 법적 분쟁이 늘어 학교가 유사 사법체계처럼 움직이게 되고 학교의 교육적 역할은 축소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있다"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쪽이 더 잘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는데, 이번 정군 사건이 이걸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엄벌주의로 접근할 경우 처벌과 벌칙 이행으로 종결되면서 배움과 성장의 교육 부재가 우려되고 관계 개선과 회복으로 풀어가려는 교육적 시도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교육 현장에 계시는 어떤 분도 이걸 놓치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육적 부분을 이번 대책에서 많이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진단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정군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sona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