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개최한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을 법기술을 이용한 권력형 학폭세탁이라며 질타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힘 측은 절차가 편향적이라며 청문회 불참 의사를 밝히고 학폭 정책간담회를 별도로 열기로 했다.

이날 청문회는 정 변호사와 추가 증인인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개동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4.14 leehs@newspim.com

이에 교육위원장인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를 비롯해 그의 부인과 아들에 대한 동행요구서를 전달했다.

유 위원장은 "정순신 증인은 지난 청문회에 이어 두 번째 불출석을 감행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며 "공황장애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유를 대고 있고 정 변호사의 배우자와 자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쇠약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어떤 증빙자료도 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자녀인 정 증인은 복무 중인 부대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근무와 훈련에 특이사항이 없다고 전달해왔다"며 "그럼에도 심신쇠약이란 아무런 증빙자료 없는 불출석 사유서 제출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결국 유 위원장은 정 변호사 가족에 대한 동행요구서를 국회 관계자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야당 측에서는 이번 사건이 권력형 학폭세탁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학생 사이의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검사인 가해 학생의 부모가 본인의 권력과 법 기술을 이용해 처벌 확정을 막고 피해 학생에게 2, 3차 가해를 가한 사건"이라며 "검사의 권력이 작동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권력형 학교폭력이 자행됐고 권력형 학교폭력 세탁이 이뤄졌다"며 "이 가족의 가장을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하려 했다는 것은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으로 불리는 이 정권의 본질, 속성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청문회 추가 증인으로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징계 취소 행정소송을 대리한 송개동 변호사가 출석했다.

송 변호사는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정 변호사와 청문회 시작 전 어떤 답변을 할지 사전에 전화로 얘기했느냐'는 질문에 "출석 여부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다른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고 답했다.

소송의 목적에 대한 질문에 송 변호사는 "(가해 학생이) 징계를 받는 것은 동의하지만 당시 사안에 비해서는 과중했다"며 "이게 전학처분은 민사고의 경우에 전학처분은 사실상의 일반고로 가기 때문어 중한처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교육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절차와 증인 채택 등 모든 면에서 속이 뻔히 보이는 너무나 편향적인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며 불참 의사를 밝혔다. 여당 중심의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는 이날 열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채 열리고 있다. 2023.04.14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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