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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청년 민심 잡아라"국민의힘, 현장 경청 행보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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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캐스팅 보트' 2030세대 청년층 지지율 부진
박대출 "청년 소통 제도 상설화 플랫폼 만들 것"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이 청년의 민심을 잡는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대학생 천 원의 아침밥 시행 확대 주문을 시작으로 청년 당정대(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 간담회 연속 개최, 주요 보직에 청년을 임명하는 등 '청년' 중심의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뉴스핌에 "청년들이 만드는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축해서 청년들과 소통하는 제도를 상설화할 것이다. 친청년은 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며 구체적 목표와 기대감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일하는 청년들의 내일을 위한 두 번째 이야기'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청년대표들과 대통령실,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청년 담당관들이 참석했다. 2023.04.13 photo@newspim.com

◆청년 민심 이탈 우려에...청년 여론 수렴 적극 나서

국민의힘의 이같은 행보는 청년 민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범 1년 차 정부여당의 지지율 위기는 젊은층 민심을 역행한 '주 최대 69시간' 논란부터 중도층 이반의 원인이 된 지도부 내 설화까지 여러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가 지난 9~10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에게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에서 18세 이상 20대에서 민주당은 42%, 국민의힘은 35.1%를 기록했다. 30대에선 민주당이 40.6%, 국민의힘이 36%였다.

직전 주 조사에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당 지지율에 뒤지며 좀처럼 40%대를 넘지 못했다. 

김기현 대표 체제 이후 청년 민심 잡기 첫 행보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다. 1000원의 아침밥은 농림부와 대학이 아침밥을 거르는 대학생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 학생이 각각 1000원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학교가 부담한다.

김 대표는 1000원의 아침밥을 시행중인 경희대 서울캠퍼스를 방문해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 하며 고충을 전해 듣고, 7억2800만원 수준의 아침밥 지원 예산을 15억77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당정대는 지난 9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 최고위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청년 당정대는 '근로시간 주 69시간제'에 대한 청년들의 여론을 듣는 자리를 첫 시작으로 지난 13일에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문제와 관련해 중소기업 청년들과 만났다.

이날은 김기현 당대표도 찾아 중소기업 청년들의 '보상'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 최고위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신뢰가 쌓여야 한다는 의지가 컸다"며 "연차 사용이 충분히 진행돼야 함에도 내가 쓰고 싶을 때 제대로 쓰지 못하는 현실적 여건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청년 당정대는 지난 6일부터 포괄임금제 오남용이 의심되는 사업장 16곳을 대상으로 1차 감독에 돌입했다. 감독 결과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 업체를 80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11 leehs@newspim.com

◆청년 보직 강화..."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지적도 

국민의힘은 현장 방문을 하는 것 외에도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당 내부적으로도 청년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청년 대변인'직을 부활시켜 김가람 전 한국 청년회의소중앙회장을 임명했다. 김 대변인은 3·8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직에 도전했으며, 이후 당 민생특위 '민생119'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정책위 청년부의장 1명과 정책조정위원회 청년부위원장 6명을 공개 모집으로 선발해 임명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뉴스핌에 "대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중간고사 기간을 피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달 안에 당 홈페이지 등에 모집 공고를 내고 1차 서류 심사, 2차 해커톤 공개 오디션 방식의 심사를 거쳐 선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또 내주 '청년 정책네트워크'를 출범한다. 청년 정책네트워크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주관·주재하고 김병민 최고위원과 장예찬 청년최고위원, 배현진 조직부총장, 정책위 산하 청년 정책부의장·청년대변인(임명 예정) 등이 당연직으로 참석한다.

김 최고위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당과 정부, 민간이 중간 어딘가의 영역에서 청년들이 정책에 관심을 갖고 정부에 정책을 제안하고 싶은 사람들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며 "그들이 내고 있는 좋은 정책 아이디어가 실제 정부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최고위원은 "예를 들어 대학의 총학생회의 경우도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그들이 안고 있는 고민을 제안하고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면, 정책을 제안한 청년도 참여로서 효능감을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의 구체적인 플랫폼 형식은 아직 구상 중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의 청년 끌어안기 행보에 대해 "나쁘지는 않지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수 있다"며 "꾸준히 하면 언젠가는 성과가 있겠지만, 시위성 행사에 그치거나 하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선거 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책을 편다든지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응답률은 2.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3.1%p다. 통계보정은 2023년 1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확인하면 된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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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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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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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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