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통·배달 플랫폼 경영진들이 의원들의 고강도 질타에 해명과 사과, 점검 약속을 되풀이하며 진땀을 뺐다.

당국의 조사 대응부터 소비자 피해, 불투명한 납품 구조, 희망퇴직 잡음까지 현안 질의가 거세게 몰아쳤지만, 12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주성원 쿠팡 총괄부사장, 김용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오진석 GS리테일 부사장,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거나 "파악해 보겠다"며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쿠팡 "권리구제" 해명에 추궁 계속…장애 보상안 제출 약속

주성원 부사장은 공정위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행정소송 대응을 놓고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았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의 행정소송 제기를 "공권력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소송 제기의 최종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따져 물었다.

주 부사장은 "기업의 절차적인 권리구제를 행사한 것"이라며 조사 거부라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의사결정의 주체를 명확히 밝히라는 이 의원의 거듭된 질의에는 "관련된 여러 부서가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한다"며 원론적인 답변으로 즉답을 피했다.

쿠팡의 조사 불복 태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판이 쏟아졌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무위 결의문 채택이나 여야 간사 명의의 공동 논평 등 국회 차원의 강경 대응을 제안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도 미국 증시 상장이 국내 법과 제도를 무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초당적 공동 대응을 촉구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여야 간사 협의와 함께 조사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입법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9일 발생한 접속 장애와 관련해서는 주 부사장이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비스 장애로 불편을 겪으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며 피해 유형별 보상안을 마련해 확정된 내용을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취소 주문에 대한 단순 보상만으로는 주문을 받지 못한 음식점의 매출 손실과 배달 기사의 소득 감소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최근 2년 8개월간 시스템 장애가 18건이나 발생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근본 대책을 요구했다.

주 부사장은 국감 종료 전까지 보상안 전체를 정무위원들에게 제출하라는 요구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현재 쿠팡이츠는 장애 당시 수락됐으나 시스템 오류로 취소된 주문에 대해 정상 판매와 동일한 정산금 100%를 오는 16일까지 음식점주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해당 주문의 광고비는 부과하지 않고, 주문 취소 고객에게는 3000원 쿠폰을, 배달 기사에게는 진행 상황에 따른 보상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배민 "파악하겠다" 답변에 질타…해외 자금 이전 질문엔 말 아껴

김용석 부사장에게는 할인 행사 조건과 한집배달 운영 방식, 해외 모기업으로의 자금 이전 의혹 등 질문이 연달아 쏟아졌다.

손명수 믽당 의원은 배민의 '프로모션 온리' 조건이 행사 기간 경쟁 배달앱의 할인·쿠폰 제공을 제약한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의 질의에 김 부사장은 상호 이익을 위해 합의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방식이라고 해명하는 데 급급했다. 

손 의원은 점포 간 할인 경쟁이 벌어지면 점주가 행사에 불참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일부 행사에서는 점주가 할인 비용의 50%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 매출이 늘어도 수익은 악화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집배달 질의에서는 답변 태도를 둘러싼 공방ㄷㅎ 벌어졌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알뜰배달 수행 중 한집배달 주문이 추가 배정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어떤 주문을 먼저 처리하는지 물었다.

김 부사장이 "자세히 파악해 보겠다"며 즉답을 피하자, 한 의원은 사업 부사장으로서 핵심 운영 방식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김 부사장은 한집배달을 먼저 처리한다는 취지로 다시 답하며 "바로 배달하는 원칙은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 배차 방식에 대한 소비자 안내가 충분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공지한 시점이 늦었다고 생각한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 의원은 뒤늦게 배정된 한집배달을 먼저 처리하면 기존 알뜰배달 고객이 이유를 모른 채 더 기다릴 수 있다며 관리 강화를 요구했고, 김 부사장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모기업으로 자금이 편법 이전되는지 묻는 질의에는 철저히 말을 아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자사주 취득·소각을 수반하는 거래가 해외 배당과 같은 효과를 내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편법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이 자금 이전 여부를 거듭 물었지만, 김 부사장은 "현재 국세청 세무조사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어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조세 당국의 조치를 법령에 따라 이행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GS리테일 "확인하겠다" 반복…홈플러스는 정상화 어려움 호소

오진석 부사장은 납품 구조와 판매장려금 공개 내역에 대한 질의에 즉답 대신 점검과 보고를 약속하는 데 그쳤다.

한민수 의원은 납품 과정에 불필요한 중간 벤더가 개입하면서 소비자 가격이 높아지고 가맹점주와 중소 제조업체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부사장은 문제 제기에 충분히 공감한다는 취지로 답하며 관련 내용을 점검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장려금 질의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수세에 몰렸다. 민병덕 의원은 슈퍼 부문의 2024년 장려금이 572억원인데 2025년 정보공개서에는 5400만원만 기재됐다고 주장하며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물었다. 편의점 부문이 2024년 받은 장려금 4356억원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개했는지 추궁했다.

오 부사장은 "확인해 보겠다", "정확히 내용을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민 의원은 편의점과 슈퍼가 2016~2024년 받은 장려금이 총 3조9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가맹점주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는 희망퇴직 조건에 대한 질의에 경영 정상화의 한계를 호소했다. 

민병덕 의원은 "과거 폐점 당시에는 12개월치 임금을, 회생절차 직전에는 18개월치 임금을 지급했는데 이번 희망퇴직 조건에는 별도의 위로금이 없다"며 "미지급 급여와 추석 상여금,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홈플러스에 투입된 2000억원의 긴급운영자금(DIP) 지원 당시 희망퇴직은 합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회생계획 인가 이후 출구 전략을 추궁했다. 

조 대표는 국회 태스크포스(TF)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도 긴급운영자금(DIP) 2000억원 투입 이후 당초 기대했던 납품 정상화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실은 선지급과 현금거래밖에 가능하지 않다"며 재고와 매출을 늘리는 데 제약이 크다고 털어놓았다. 이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계획대로 인수·합병(M&A)이 진행돼야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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