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홈택스·복지로 등 공공서비스 통합 추진…생애주기별 알림서비스

기사입력 : 2023년04월14일 14:59

최종수정 : 2023년04월14일 15:24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 개최
1500개 공공서비스 제공 통합서비스 구축
사업자·자동차등록번호 등 데이터 개방
종이 사용 절반 줄여…연간 2조 절약 기대

[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오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련부처와 함께 162차례의 논의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청사진과 핵심과제를 발굴하고 구체화해왔다.

이날 보고회는 '혜택 알리미'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사례 발표,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의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등 관련 정책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고진 위원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2023.04.14 yooksa@newspim.com

◆ 홈택스·위택스·복지로 기능 한곳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을 위해 다시 뛰는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주제로 세부 과제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 기초연금 등 복지 신청은 '복지로'와 같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서비스 창구를 구축한다.

현재 분산 제공되고 있는 1500여종의 서비스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한다는 계획이다.

[자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04.14 victory@newspim.com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는 혜택을 AI가 맞춤형으로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를 구현한다.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2026년까지 추진한다.

기관 간 데이터 공유·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 규정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부-사법부 간 데이터 연계를 확대한다.

또한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서식 등의 정부 문서를 생성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저장·공개한다.

[자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04.14 victory@newspim.com

민간의 초거대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세계 최초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하고 복지, 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의 품질을 제고한다.

원팀 정부의 기술적 기반으로서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융합·활용할 수 있는 최상위 통합플랫폼 'DPG허브'(가칭)를 구축한다.

DPG허브에서는 데이터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AI 활용 인프라, 혁신테스트베드(플레이그라운드)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1만7000여개의 정부시스템이 상호 원활하게 연계·연동되고, 급박한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유연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시스템의 민간클라우드 전환 등을 본격 추진한다.

◆ 문서 낭비 '제로'…연간 2조 절약 기대

국민·기업의 수요는 높았으나 공개되지 않았던 사업자 등록번호, 자동차 등록정보 등의 핵심 데이터 개방도 추진한다.

자동차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와 활용 가치가 큰 공공서비스를 2026년까지 220종 개방한다.

또한 민간의 혁신 서비스가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정부시스템의 구축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 서비스형 SW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개발하지 않고 구매·구독해 사용하는 방식) 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자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04.14 victory@newspim.com

공공시스템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 기능을 도입하는 등 개인정보 통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 분야의 마이데이터 유통체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방·공유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보안체계로 제로 트러스트, 공급망 보안 등 보안 신기술을 도입·적용하여 보안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올해 핵심데이터 개방, 행정부-사법부 디지털 연계, 국민체감 선도서비스 제공으로 추진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자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2023.04.14 victory@newspim.com

2024년에는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DPG허브 구축 및 정부 전용 초거대AI 도입 등 기반을 구축하고, 2025년에는 디지털 행정혁신을 가속화해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성숙 단계에 진입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로 했다.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가 연계·통합해 한 곳에서 일 처리가 가능하게 되고, 첨부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부문의 종이 사용량은 50% 감축 예정이다.

이날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나라, 인공지능으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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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정 지지율 30.1%…부정평가 66.7% '경고등' [서울=뉴스핌] 김종원 전문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1%가 나왔다. 지난 2주 전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 38.1%보다 8%포인트가 빠졌다. 반면 부정 지지율은 66.7%로 2주 전 59.3%보다 7.4%포인트가 오른 70%에 육박했다. 정부·여당의 4·10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국정 심판 여파가 아직도 전 연령과 전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취임 2년을 맞는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 확보에 경고등이 켜졌다. 이번 정례 여론조사는 뉴스핌 의뢰로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 간 전국 만 18살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4·10 총선 민의에 따른 윤 대통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의 지난 29일 첫 영수회담 결과는 아직 민심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아 좀 더 여론의 추이를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례 조사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 15.2%, '잘하고 있는 편' 14.9%로 국정 긍정 평가는 30.1%였다. 4·10 총선 직후 2주 전인 지난 4월 15·16일 뉴스핌 정기조사 때 긍정평가 38.1%보다 8%포인트 하락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지지율이 뉴스핌 정기 여론조사에서 30%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사실상 국정 장악과 국정 운영 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부정평가는 '매우 잘 못하고 있다' 57.2%, '잘 못하는 편' 9.5%로 국민 10명 중 7명에 가까운 66.7%였다. 지난 2주 전 조사 59.3%보다 7.4%포인트가 많아졌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부정 격차는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서 21.2%포인트에서 36.6%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에서 부정평가가 79.2%로 가장 높았다. 40대 77.4%, 50대 70.4%로 30·40·50세대 10명 7명이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70대 이상에서만 부정 41.0%, 긍정 48.0%로 긍정 평가가 조금 앞섰다. 지역별로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대구경북(TK)에서도 긍정 40.9%, 부정 54.4%로 부정 수치가 10%포인트를 훌쩍 넘어섰다. 부산울산경남(PK)에서는 긍정 35.5%, 부정 61.6%로 긍·부정 격차가 절반 가까이 됐다. 광주전남전북 호남에서는 부정 80.9%, 긍정 16.5%로 10명 중 8명이 부정적이었다. 정당별 지지층에서도 지지층이 없는 무당층의 69.1%가 부정, 긍정 27.9%로 10명 중 7명 가까이가 부정적 평가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이유에 대해 "지난달 29일 이재명 야당 대표와 취임 후 700여 일 만에 첫 영수회담을 했지만 국론 분열과 민생 위기를 타개할 뚜렷한 해법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오히려 4·10 총선 참패 이후 단행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 찐윤' 인사를 임명하는 등 윤 대통령의 변하지 않는 일방적·독선적 국정운영 스타일과 함께 답이 보이지 않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국민 피로감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민생 경제 불안감 등 여론이 악화되면서 지지층 마저 대거 이탈하며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추락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가상번호 임의걸기(RDD)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3.1%포인트, 응답률은 2.9%다. 자세한 조사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jw8619@newspim.com 2024-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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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최상목 "타깃 지원 효과적"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열리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으로 국민 1명당 25만원을 주는 법안을 꼽은 가운데 정부는 타깃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찬대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6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을 받자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0 총선 공약으로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제시했다. 소요 재원은 약 13조원으로 추계된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방안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을 대상으로 타깃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나라 곳간을 책임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현지시간) 오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 중에 한국 기자단과 만나 "우리 경제 여건이나 재정 지속가능성을 볼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준다거나 추경보다는 조금 더 특정해서 사회적 약자나 민생 어려움을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22대 국회 임기는 오는 5월30일 시작된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뉴스핌DB] ace@newspim.com 2024-05-06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