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동산, 교통문제 관련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오 시장이 주택 실거래가 세부정보를 공개하라고 국토부를 비판한 데 이어 14일에는 원 장관이 버스전용차로 지정 문제를 들고 나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4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에서 열린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 대책회의에서 "전용차로 지정 문제에 국토부가 나서겠지만 안되면 대통령이 나서서 강제조정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에 전용차로 지정을 요구했다.

13일 대전광역시청에서 국가산단 조성방안과 국토교통 지역현안 논의 자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원 장관은 "김포관할구간까지는 버스전용차로가 설정됐지만 개화역부터 김포공항까지 서울시가 관할하는 구간은 전용차로 지정이 안돼 있어 출퇴근 대체수단으로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많다"며 "서울시 2km 구간을 즉각 버스전용차로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수도권 전체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원 장관은 "경기, 인천에서 광역버스, 철도가 들어오는 만큼 교통체증 부담이 커지는 서울시 입장은 이해된다"면서도 "지자체가 각자 입장만 생각해 평행선을 달리고 갈등이 커져 대광위가 탄생했지만 일부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서울은 서울로 들어오고 나가는 심장박동을 통해 유지된다"며 "서울에 울타리를 쳐서 주민등록된 시민과 기업만 챙기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는 수도권이 존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13일에는 오 시장이 국토부에 개인정보를 포함한 주택 실거래가 제공을 요구하며 원 장관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방자치제가 부활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중앙집권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꽤 있다"며 "대표적인 게 주택 실거래 정보인데 국토부는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서울시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들이 구청에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면 이 내역이 시청을 건너뛰어 국토부에만 보고되고 국토부는 서울시에 개인 정보를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유한다"며 "서울시는 구청에 요청해서 자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기가 막힌 일"이라고도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식 및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4.05 yooksa@newspim.com

원 장관은 오 시장의 글이 올라온 지 3시간 만에 반박 글을 올렸다. 원 장관은 "저 역시 광역자치단체장을 경험했기에 오 시장님의 문제의식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현행법상 지자체가 요청한다고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는 법률을 개정해야 해결되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단순한 부동산 거래정보 공유를 넘어 공익적 목적의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에서 공개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공익목적이라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제한 없이 공개해서도 안 되지만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익적 정보공개를 원천 차단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부처별 칸막이를 걷어내 행정효율과 국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축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질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라면 서울시 등 지자체의 요청에 언제라도 적극적으로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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