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만5세를 시작으로 2026년에는 만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또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해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운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내년 만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에는 만3세까지 유아 학비 지원금을 인상한다.

현재 모든 유아에게 월 28만원의 유아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유치원에 따라 일부 학부모는 학비를 추가 납부하는 등 격차가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 유치원 7만원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1학급 규모의 병설유치원의 경우 3개 내외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적정규모화하고 연령별 학급 편성, 방학 중 온종일 돌봄·급식·통학버스 등을 원활하게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유아 수 감소에 따라 폐원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의 어려움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던 유아를 인근 국·공립기관 등에 전원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유아교육 다양화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기관별로 교육 내용·방법·시간 등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각 유치원이 숲·생태·지역연계·몬테소리 등 특색 있는 교육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침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희망유치원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현재 오전 9시에서 8시로 앞당기는 방안도 내놨다. 교육부는 오는 2026년까지 희망 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는 모든 유아가 방과후과정(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교육부는 유치원·지역 여건·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전담사 등 방과후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거점유치원, 늘봄학교·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돌봄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제3차 유아교육발전계획을 통해 유보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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