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서울시내 노후주택 70만채 대상, LED조명·단열창호 수리비 5백만원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1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10일 06:0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가 시내 저가 노후주택 70만채에 대해 가구당 50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한다. 수리 지원자금은 에너지효율 개선 효과가 높은 LED(발광다이오드)조명과 단열 창호 수리에 집중 지원된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중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수리비가 가구당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최근 난방 및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고 건물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내에서 15년 이상 된 주택은 약 190만 가구(62.4%)로 이 중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약 70만 가구로 추정된다.

[자료=서울시]

지원 대상 주택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4년간 동일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상생 협약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올해는 지원 첫해로 비용 대비 효과가 높으면서 시공도 간단한 단열 창호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에만 지원할 계획이다. 오래된 창호 또는 전등(형광등, 백열등) 전체를 고효율 기자재로 교체하면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를 70%까지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500만원, 아파트, 빌라,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은 300만원이다.

총예산 10억원 중 3억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에 별도로 지원하며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제품기준은 에너지소비효율 1~3등급 창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획득했거나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인 엘이디(LED) 조명이다.

신청서 접수 기간은 4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약자를 위해 방문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에너지효율개선 보조금은 현장점검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므로 반드시 공사 시작 전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비용이 부담돼 공사를 할 여력이 없거나 주택구조 및 안전상 문제로 창호 교체를 할 수 없는 달동네, 임대주택 등 취약계층 노후주택을 대상으로 덧유리, 방풍재 설치 등 간편시공 사업을 하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면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지원은 10년 이상된 주택이 대상이며 단열창호, 단열재, 엘이디(LED)조명 등 에너지 성능개선 공사를 하면 공사비의 최대 6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융자지원이 가능하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 노후주택 거주자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노후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