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대책] 농식품부, 청년농 3만명 육성…스마트농업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4월06일 15:05

최종수정 : 2023년04월06일 15:36

6일 민당정 간담회…농업 발전계획 발표
스마트농업 30% 보급…미래성장산업 도약
농촌특화지구 도입…노후주택 10만호 정비
그린바이오 10조 육성…K-푸드 230억달러 수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을 3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발표하고,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을 5년 후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시·도 및 시·군·구 발전계획의 상위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윤석열정부의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자유, 연대 등을 농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농업인이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법·제도를 정비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와 연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낙농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낙농 산업 발전위원회 운영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1.08.25 jsh@newspim.com

구체적으로 국정과제를 토대로 윤석열정부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5대 전략과 37개 세부추진과제를 설정했다. 5대 전략은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 ▲미래 농식품산업기반 조성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 ▲국민이 안심하는 먹거리 공급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등이다.

◆ 굳건한 식량안보 확보…미래 농식품산업 기반 조성

우선 2017년 이후 하락하던 식량자급률을 2023년부터 상승세로 전환시키기 위해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55.5%로 적극적으로 설정했다.

특히 밀 자급률 8.0%, 콩 자급률 43.5% 달성을 목표로 쌀 중심 생산을 밀·콩·가루쌀 중심의 생산·소비 체계로 전환한다. 가루쌀·밀·콩 등 전략작물의 대규모 집중 생산체계를 구축하여 가루쌀은 2026년까지 20만톤, 밀과 콩은 2027년 각각 16만8000톤, 14만7000톤까지 생산을 확대한다.

가루쌀과 밀·콩의 안정적 소비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량 수요처와의 계약재배 확대, 신규 수요처 발굴 등을 추진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정부는 또 비상시 위기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쌀의 정부 재고를 상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밀·콩의 비축물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7년까지 국산 밀·콩의 매입량을 5만톤, 5만5000톤까지 늘린다. 해외곡물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유통망을 2027년까지 5개소 구축할 계획이다. 비상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손실 보상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2027년까지 농업혁신을 선도할 청년농 3만명을 육성하기 위해 농지,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창업 준비단계부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청년농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27년 123개소)를 대폭 확충하는 한편, '농촌형 보육지원 모델'도 올해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보급률을 '27년까지 농업생산의 30%까지 늘린다. 수직형 스마트팜(스마트작물재배사)을 농업진흥구역 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스마트농업 육성법'도 올해 제정할 계획이다. 농업경영체·스마트농업전문기업 등이 참여하는 100ha 규모의 첨단온실을 2027년까지 간척지에 조성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해 그린바이오산업, 푸드테크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한다. 그린바이오 산업 규모를 2020년 5.4조원에서 2027년 10조원까지 늘릴 예정이며 푸드테크산업을 육성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을 2027년까지 30개 육성한다.

농식품과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 수출 230억불 달성을 목표로 'K-Food+ 수출 확대 추진본부(본부장: 농식품부 장관)'를 운영한다. 2024년 수출 물류비 보조 폐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저온유통체계(콜드체인) 지원 대상국을 늘리고 수출 확대 유망 품목을 육성한다.

정부는 또 동물복지 관련 산업 육성 기반도 확충한다. 펫푸드에 특화된 분류·표시 기준을 올해 마련하고, 이동식 화장서비스도 내년까지 2개소 시범 운영한다. 동물의료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동물의료 종합발전 대책'을 올해 마련하고 동물보호법을 동물복지법으로 개편해 동물복지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농식품 시스템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해 2030년까지 농축산분야 온실가스 1720만톤('18년 배출량의 22.5%)을 감축할 계획이다. 사료 메탄저감제 개발(~'25년), 가축분뇨 바이오차 생산시설 확대('25년, 5개소) 등과 함께 저탄소축산물 인증제 시범사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 안정적인 농가경영 지원…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공급

정부는 또 농가경영 안전망 확충을 위해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2023년 70개에서 2027년 80개까지 확대하고 농업직불제를 확대·개편한다. 농업직불제의 소득안정 기능 및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2027년까지 5조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농가 경영위험 완화를 위해 농가별·품목별 수입·매출 정보 기반 경영안정 프로그램을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농업·농촌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해 농업인과 농촌의 정의도 재정립한다.

농식품분야 민간 투자 제고를 위해 청년농, 스타트업 등 농식품 벤처를 위한 정책펀드를 2027년까지 1조원 이상 조성하고 '투자정보 공유 플랫폼을 올해 구축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2024년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맞춰 농업인력 지원 컨트롤타워인 농업인력지원전문기관도 지정하는 등 인력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농산물 유통 전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유통구조를 효율화한다. 이를 통해 '27년 유통비용이 2.6조원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27년까지 100개소 구축할 계획이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하도록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올해 개설할 계획이다.

정부-생산자단체-지자체 간 공동책임 및 협력 시스템을 구축해 농산물 수급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채소가격안정제 가입물량을 2022년 17%에서 2027년 35%까지 확대해 주요 채소류 가격 변동률을 '18~'22년 14.4%에서 '23~'27년 13.4%까지 낮출 계획이다.

환경과 건강에 대한 소비자 관심 증가에 대응하여 친환경 농업면적 비중을 '21년 4.9%에서 '27년 10%까지 확대하고 유기축산물 시장도 '27년까지 1.5배 성장시킬 계획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에 대한 먹거리 지원 강화를 위해 농식품 바우처 지원도 확대 추진('25~)한다.

◆ 노후주택 10만호 정비…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조성

농촌을 삶터, 일터, 쉼터로 재생시키기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에 기반한 농촌공간계획제도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농촌공간을 용도별로 구획화하는 농촌특화지구를 도입하고 지역에서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 재생프로젝트'를 2027년 200개 생활권까지 확대 추진한다.

2027년까지 농촌 노후주택 10만호를 정비하는 주거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가칭)농촌 빈집 등 주택정비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농촌 복합 생활SOC센터를 2023년 900개소에서 2027년 1250개소까지 늘린다. 농촌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2022년 5.7점에서 2027년 6.7점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의료, 돌봄 등 필수생활 서비스도 확충한다.

'2023-20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3.04.06 dream@newspim.com

농촌의 활력 제고를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규모를 2022년 3.6조원에서 2027년 5조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농촌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농촌에서 살아보기 등 관계인구 확대 전략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농촌형 워케이션 모델을 개발·확산하는 한편, 농업·산림의 치유기능을 활용한 체류·교류도 확대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발전계획으로 우리 농업·농촌이 디지털 농업 및 젊고 활기가 넘치는 농촌으로 탈바꿈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농가경영과 소득이 안정화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이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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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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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