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외교·안보 현안 점검
"한국형 3축체계 보강, 북한인권법 실질적 이행 노력"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의 모든 외교의 중심은 경제"라면서 "앞으로도 글로벌 협력을 확대해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내는데 역량을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한일관계, 북핵문제 등 최근 부각되고 있는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들에 대해 각 분야의 전문가 및 국민 100명과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12.15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은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생존과 국익뿐 아니라 헌법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와 직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과 외교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서 "복합 위기를 맞아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국가의 미래가 걸려있다"고 했다.
아울러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안보와 경제는 물론, 첨단 과학기술 협력이 패키지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외교, 안보는 우리 민생과도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대북 상황과 관련해서는 "최근 북한의 불법적인 핵 미사일 개발과 연이은 도발로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동맹의 확장억제 능력을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를 보강해야 한다"며 "북한의 어떠한 위협에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확고한 대적관과 군기를 확립하고 실전 훈련으로 전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북한인권보고서를 최초 공개한 것을 언급하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는 외교, 통일, 국방, 보훈 등 총 4가지 주제로 나눠 진행됐으며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들이 질의를 주도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회의에는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장관과 보훈처장이 참석해 정부의 외교·안보 현안과 정책을 직접 설명했다.
이어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있는 토론을 하고, 국민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또 최근 윤 대통령이 강조한 '당-정 협의' 방침에 따라 국회에서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태호 외통위원장, 한기호 국방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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