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전기·가스요금 조정 각계 간담회 개최…"적정한 인상·절약 인센티브 마련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4월04일 17:00

최종수정 : 2023년04월04일 17:00

전기·가스요금 조정에 대한 의견 수렴
물가 상승·취약계층 부담 등 우려 속출
적정인상·인센티브·한전채 발행 대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올리자니 물가 상승 우려되고 안올리자니 에너지공기업 경영 리스크 커지고"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결정이 미뤄지자 정부가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묻는 자리를 마련해 방안 마련에 나섰다. 소비자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 반면, 에너지분야나 전문가들은 적정선의 가격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 계량기 모습. 2022.06.15 leehs@newspim.com

정부는 4일 오후 2시 한국재정정보원 대회의실에서 전기·가스요금 조정과 관련,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주관으로 전기·가스요금 관련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민경제·사용자·공급자·금융시장 전망·에너지시장 전망 등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관련된 다양한 관계자와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미화 녹색소비자여대 공동대표는 소비자 단체를 대표로 "고물가 시기에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연쇄적인 물가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기·가스 요금 인상시 인상폭과 시기 등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제공을 통해 소비자를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기·가스 사용을 줄일 때 인센티브도 줘야 한다는 게 유 대표의 생각이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감사도 요금 인상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김 감사는 "전기·가스요금이 이미 소상공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됐으며 추가적인 가격 인상 시 영업 지속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1달 임대료도 1년에 5% 이상 인상할 수 없는데 전기료는 인상폭이 너무 커서 임대료보다 더 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탄소중립연구부장은 "물가상승 등 국민부담을 우려해 요금 동결시 에너지 부문의 공급 안정성 저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증가, 경제 전반의 자금조달 문제 등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요금 동결에 대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오정석 국제금융센터 전문위원은 "유럽의 천연가스 공급망 다변화 등 고려시 돌발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글로벌 가스가격은 안정 추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국제유가는 OPEC+감산, 중국의 수요 회복 등으로 연말로 갈수록 상방압력이 우세할 것으로 보이지만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우려 등이 부각될 경우 하향안정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에너지 가격의 급등세는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창식 한국에너지공단 수요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3%이며,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에너지 수입액 증가로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긴 하다"면서도 "에너지 수요 감축을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정책과 투자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가격정책에 따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책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실상 가격 조정에 공감한다는 얘기로 풀이됐다.

김윤경 이화여대 교수는 "에너지 기업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구비하고 공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건전성 회복이 필요하다"며 "저렴한 요금 수준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에너지를 더 사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제공하며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연결되기 때문에 요금 인상이 필요하나, 요금인상은 경제주체에 충격이 되는 만큼 인상의 폭과 시기를 조절하고 공기업의 사업비용 저감 노력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가스계량기의 모습. 2023.03.30 hwang@newspim.com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 산업·시장정책 연구부장은 "지난해 기록적으로 급변한 국제 에너지가격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즉시 반영시 실물경제 변동성을 확대하고 민생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며 "국제 에너지가격의 변동성이 클 경우 급격한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을 국내 에너지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smoothing)할 필요가 있ㄷ"고 강조했다.

구 연구부장은 "단계적 반영과 연동제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규칙(rule)이 있으면 자의적 운용을 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에너지가격 인상 충격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를 요금제에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올해 한전채 발행 여건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개선돼 발행 규모가 소폭 확대되더라도 현 수준 금리에서 무리 없이 발행이 될 것"이라며 "다만 발행 규모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확대되고 대외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경우 채권시장 변동성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실장은 "적정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과 적정 수준의 한전채 발행이 촉진되면 채권시장 부담 감소 및 기업 자금조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전기요금 인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한전 적자 탈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 내에 사채발행한도 여력이 축소될 우려가 있다"며 "일부 기관의 경우 내부운용기준 상 연속 적자기업은 편입한도 제한도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신종자본증권 활용, 자구노력, LNG 가격 하락 효과 등을 고려할 때 한전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시장 내에서 한전채 소화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대규모 한전채 발행이 계속된다면 약세 발행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