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군 대장 인사는 후반기 교체 가능성…4월엔 중장 이하 소폭 예상

기사입력 : 2023년04월03일 06:36

최종수정 : 2023년04월03일 07:13

尹정부 들어 4번째 군 인사 조만간 단행
남북간 군사적 긴장 상황, 4성 교체 희박
'능력·자질·도덕성' 인사 3원칙 견지 전망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가 조만간 4월 군 장성 인사를 단행한다.

일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이 연일 무력 시위와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대폭 보다는 소폭의 안정감 있는 군 인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2023년 전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는 소폭의 진급 인사만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장성 진급 보직 신고식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신희현 육군 2작전사령관, 안병석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전동진 육군지상작전사령관, 윤 대통령, 박정환 육군참모총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사진=대통령실]

이에 따라 오는 후반기 군 장성 인사 때 큰 폭의 대장 인사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올해 전반기 군 장성 인사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에서 대장급 인사 교체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3월 27일 이번 인사에 대해 "현재까지 대장 인사와 관련해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장성 인사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보도하는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국군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그동안 군 인사 스타일이 현장을 중시하는 전문성과 함께 적재적소에 골고루 인재를 발탁하면서 다소 파격적인 인사보다는 안정감 있는 인사를 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 장관은 군 인사 때마다 ▲능력 ▲자질 ▲도덕성을 3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장관의 이러한 인사 원칙은 계속 견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출범 후 보름 만인 5월 25일에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등 대장 보직 인사 7명 전원을 교체하는 대대적인 군 수뇌부 인사를 첫 단행했다.

이어 보름 만인 지난해 6월 8일 대장 진급 인사 후속 조치로 합참차장을 비롯해 중장 이하 26명 장성에 대한 두 번째 군 인사를 했다. 지난해 11월 30일에는 세 번째 군 장성 후반기 진급·보직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군 장성 인사는 윤석열정부 들어 네 번째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