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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문건' 조현천 前기무사령관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15:58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15:58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계엄령 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64)이 31일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12월 미국으로 출국한 지 5년 3개월 만인 29일 오전 귀국 직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찰에 체포됐다.

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조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국군기무부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2023.03.29 hwang@newspim.com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민간 보수단체인 한국자유총연맹(자총) 회장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 당선을 위해 관여한 혐의,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 옹호 집회를 열고 칼럼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7년 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이를 대비해 군 병력을 투입할지 등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다만 이와 관련한 내란예비 및 음모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내란음모 혐의도 본격 수사할 방침이다.

mky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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