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뉴스핌 채널 추가
뉴스핌 채널 추가 안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관세청-조달청,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 강화

기사입력 : 2023년03월31일 14:40

최종수정 : 2023년03월31일 14:40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과 조달청이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관세청과 조달청은 31일 오전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과 윤태식 관세청장이 31일 서울세관에서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3.03.31 jsh@newspim.com

이번 협약은 최근 지능화되는 공공조달 시장 부정납품 행위에 대해 양 기관이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내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외국산 저가 저품질 물품 납품에 의한 공공기관과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외국산 제품의 공공조달 부정납품의 주요 유형은 국산 납품으로 계약한 후 수입물품을 국산둔갑해 납품하는 경우, 저가 수입물품의 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허위 납품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해 양 기관은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한 12개 업체, 1244억원 규모의 부정행위를 합동단속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공조달물품 부정납품 단속 협력체계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조달청은 현행특정 우범품목에 대한 비정기적 공공조달정보 제공을 조달청에 의한 공공조달 품목 전반에 대한 상시적 제공으로 확대한다. 관세청은 현재 비정기적으로 제공해온 부정납품단속 정보 및 관련 수입 정보를 상시적으로 제공한다.  

또 현재 수작업으로 선정해온 조사대상업체를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통한 과학적 선정방식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양 기관은 부정납품 단속 협의회를 구성해 분기별 정례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의심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양 기관은 국민건강·사회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조달 제품을 우선 단속하고, 기관별 독자적인 단속 활동에 대해서도 상호 지원한다. 또 공공조달 부정납품 단속 관련 인적 교류, 노하우 공유 및 교육과정 제공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조달청과 긴밀히 협력해 공공조달 부정납품에 대한 촘촘한 감시망을 구축하겠다"며 "조달청의 공공조달자료와 관세청의 수입통관자료를 연계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국산둔갑,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 부정납품 행위에 대한 상시적인 밀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상시 정보 공유와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조달청과 관세청의 협력 수준을 한 차원 높이는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합동단속이 공공조달시장 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정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엔비디아 단기 조정? 서학개미 '반도체 하락 3배 수익' 베팅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 등 반도체 주가가 급등한데 따른 단기 가격조정에 집중적으로 베팅하고 있다. 인공지능(AI) 열풍을 타고 엔비디아가 반도체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격 급등에 따른 조정을 예상하는 것이다.   4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SEIBro)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은 디렉시온 데일리 반도체 베어 3X ETF(DIREXION DAILY SEMICONDUCTOR BEAR 3X ETF)로 나타났다. 지난 5월2일부터 6월1일 사이 5829만달러(약 764억원)를 순매수했다. 이 ETF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루 변동 폭의 3배를 따라가는 금융상품으로 지수 하락 시 수익을 얻는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동안 1% 하락하면 3%의 수익률이 난다.  지난 달 31일 CNBC는 단기간 지나친 주가 폭등 때문에 애널리스트들과 투자자들 모두 엔비디아의 단기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제니 몽고메리 스콧의 기술 전략가 댄 완트로브스키는 (상승장에서 얼마나 많은 종목이 같이 뛰는지를 보여주는) 시장 폭(market breadth)이나 전반적인 시장 참여의 부재 등을 감안했을 때 엔비디아 주가의 단기 하락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리트홀츠 자산운용의 조시 브라운 최고경영자(CEO) 역시 최근 보유 엔비디아 주식의 25%를 매도했다면서, 2015년 처음 매수 가격이 20달러대로 1000%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06.02 hkj77@hanmail.net 두번째로 순매수 규모가 큰 종목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고점에 달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인기를 모은 디렉시온 데일리 20년 이상 국고채 불(DIREXION DAILY 20+ YEAR TREASURY BULL 3X SHS) ETF'로, 2563만달러(336억원) 규모로 순매수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가 극에 달했던 지난주 9751만달러(1279억원)어치나 순매수한 것과 비교하면 투자 열풍이 가라앉았다. 이 채권 ETF는 만기 20년 이상 미국 국채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이다.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할 경우, ETF의 수익률은 상승한다. 이는 서학개미들의 금리 하락을 전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다음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이후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세번째로 순매수 규모가 큰 종목은 미국의 대표적인 고배당 상장지수펀드(ETF) JEPI(JP MORGAN EQUITY PREMIUM INCOME) ETF로 순매수 규모가 1825만달러(239억원)이다. JEPI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를 추종하는 커버드콜 ETF다. 연간 10%대의 분배금 수익률을 보이고 있어, 고배당 ETF로 불린다. 특히 매월 분배금을 나눠주는 월배당형 ETF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자들에게 특히 관심을 받는다. 이 밖에도 ▲ 월 배당 리츠인 리얼티 인컴(REALTY INCOME CORP) ▲ 20년 만기 미 장기국채에 투자하는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BUYWRITE ▲ 배당 성장주에 투자하는 '슈왑 미국 배당금 에쿼티(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 DIREXION DAILY SP BIOTECH BULL 3X SHS ETF ▲ ISHARES 20+ YEAR TREASURY BOND ETF ▲ AXS 1.25X NVDA BEAR DAILY ETF 등이 순매수 10위안에 올랐다. 개별종목으로는 제약회사 화이자(PFIZER INC)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 기사 본문에 인용된 통계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번주 목요일까지(미국 현지시각 기준 5거래일) 집계된 수치입니다. 보다 자세한 통계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kj77@newspim.com 2023-06-04 06:00
사진
[단독] 서울시, 7월부터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 실시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에서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이 개인정보공개 위험 없이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될 경우 경찰과 연계해 신속한 수사에 돌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급증하는 마약 관련 범죄에서 피해자를 빠르게 찾아내 신속한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강남구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성분이 든 음료를 나눠준 뒤 학부모들을 협박한 '마약 음료 사건'의 일당인 길모 씨(왼쪽)와 김모 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3.04.10 hwang@newspim.com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25개 자치구 보건소를 통해 마약류 익명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약류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이다. 지난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남녀 2쌍으로 이뤄진 피의자 4명이 학생들에게 마약(필로핀) 성분이 든 음료수를 나눠주고 이를 빌미로 마약중독 여부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큰 파장을 낳았다. 강남 학원가 사건 뿐 아니라 최근 마약류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보건소 익명검사를 추진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다. 누구나 개인정보 노출 위험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 피해 확인 및 후속 대응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익명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활용해 이뤄진다. 현재 검사 대상으로 선정한 마약류의 종류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마약류 적발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코카인과 필로폰, 합성대마와 펜타닐 등 주요 마약류가 모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사키트는 검사 대상이 결정된 후 이에 맞춰 선정될 예정이다. 특정 마약류에 높은 정확도를 보이는 제품을 선별하기 위함이다. 통상 마약류 검사키트 정확도는 70~80%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사 대상과 키트 종류가 확정되기 전 정확도에 대한 언급은 어렵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익명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확인되면 키트 검사가 '위양성(거짓양성, 음성이어야 할 검사결과가 잘못돼 양성으로 나온 경우)'일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설명한 후 서울시 마약 관련 대응 거점인 은평병원으로 연계해 정밀검사를 받도록 한다. 은평병원은 이에 맞춰 하반기부터 마약류 검사기능을 확대한다. 특히 양성판정을 받은 사람이 원할 경우 경찰로 이관해 신속하게 관련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약의 경우 시간이 지나면 체내에 있는 증거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이른바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피해자가 원할 경우 국가기관에서 마약 중독 관련 상담도 받도록 조치한다. 지난 4월 마약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대응 TF를 구성하고 단속과 치료, 재활 및 예방에 이르는 종합대책을 마련한바 있는 서울시는 이번 보건소 익명검사 실시로 고의적인 마약류 '테러'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고의적인 행위로 마약에 노출된 피해자들을 찾아내 조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종의 게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실무적인 협의가 마무리되면 각 자치구를 통해 내달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3-06-02 07: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