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제3자 변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 및 한일 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9 leehs@newspim.com

이어 "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노골적 역사왜곡과 우리 주권마저 침범하려는 악의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제출할 '대일 굴욕외교' 국정조사의 범위는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의 위헌·위법·직무유기·배임·직권남용 등 존재 여부 ▲윤 대통령의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 여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 해제 요구 여부 ▲화이트리스크 복원 절차 및 WTO 제소 철회·지소미아 정상화 돌입 원인 등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이외에도 관련 상임위원회별 합동·단독 청문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농해수위·환노위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청문회를 열 필요가 있다"며 "위안부 문제는 여가위, 지소미아는 국방위,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WTO 제소 철회는 산자위 등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다른 야권에서도 대일 굴욕외교의 진상을 밝히는 데 함께 해줄 것을 거듭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청문회 등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책무와 적법절차에 따라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굴욕외교를 바로 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당대표도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략을 반드시 막겠다"며 "독도의날 입법과 굴욕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본이 전쟁 범죄를 부정하는 내용의 초등 교과서를 승인했다"며 "수백만 조선인을 희생시킨 침략 전쟁의 책임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단 의사를 명확히 실현한 역사 도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란 억지도 모든 교과서에 실렸다. 독도는 가장 먼저 일제에 침탈당한 곳"이라며 "독도는 일본 땅이란 주장은 식민 침탈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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