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가 대안 외면" vs "바꿀 이유 없다"…소각장 갈등 여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마포구-서울시, 쓰레기 소각장 대립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 마포구가 27일 구청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쓰레기 폐기물 처리 시설인 '소각제로 가게'를 공개했다. 시가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설립하겠다고 하자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소각제로 가게'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다며 소각장 건립 추진 입장을 고수해 양측 간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소각제로 가게'는 마포구가 처음 선보이는 재활용 폐기물 처리 시설이다. 해당 시설에 재활용품을 버리면 돈으로 돌려 받는다. 10원부터 600원까지 포인트 형식으로 적립하고 이후 현금이나 제로페이로 환급된다.

해당 시설은 가로 9m, 세로 3m 크기의 구조물이다. 이 안에서 생활 쓰레기를 세척·분류, 분쇄·압착 등의 과정 후 깨끗한 재활용 자원으로 만들어 낸다. 폐스티로폼을 잉곳(INGOT)이라는 자원으로 바꾸는 스티로폼 감용기도 갖췄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물품은 별도로 버릴 수 있게 종량제 봉투를 비치했다.

[서울=뉴스핌] 박강수 마포구청장. [사진=마포구청 제공]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문 장비를 이용해 잔처리를 하자 소각 쓰레기가 87% 줄어드는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라며 "현재 운영 중인 네 곳의 소각장만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2026년 쓰레기 매립 금지 시한을 앞두고 소각장 추가 설치만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말은 틀렸다"라며 "소각장 추가 건립은 안일한 해결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안이 있는데도 서울시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며 "조만간 오세훈 시장과 만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해 말할 것"이라고 했다.

마포구에 따르면 서울시가 상암동에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을 설립하겠다고 밝힌 이후 구와 직접적인 소통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지시간 20일 덴마크 코펜하겐 자원회수시설 '아마게르 바케'를 찾아 건물을 디자인한 '비야케잉갤스그룹(BIG)'의 비야케 잉겔스 대표 건축가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3.21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서울시는 마포구의 이 같은 주장에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결국 재활용 분리배출을 잘해보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담기는 폐기물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마포구와 실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라면서도 "오세훈 시장과 구청장이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포구에 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을 계속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특별히 변동해야 할 사정은 없다"고 밝혔다.

오 시장도 유럽 출장 기간이었던 지난 20일(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아마게르 바케' 소각장을 방문해 마포구 소각장 건립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당시 오 시장은 "마포구 소각장도 덴마크처럼 최신 기술을 적용해 안전은 기본이고 무해·무취 시설로 짓겠다"라며 "그 일대를 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