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백현동 비리·공선법 사건' 등서 얽혀
'위증 교사' 수사 확대 가능성 제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검찰이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추가 의혹이 드러나면서,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위증 혐의로 김 전 대표의 측근 김모(52)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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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측근 김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김인섭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대표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23.03.27 pangbin@newspim.com |
◆ '李 측근' 김인섭 도와 백현동 사업 로비 활동
김씨는 2020년 9월 김 전 대표와 공모해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 대가로 아시아디벨로퍼 대표 정모 씨로부터 70억원을 수수하기로 하고, 그 중 3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2019년 2∼4월 경기도 등에 납품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무선통신장비 제조업체에서 7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앞서 한국식품연구원은 2014~2015년 세 차례에 걸쳐 성남시에 토지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이 대표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는 이를 모두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여러차례 보낸 협조 공문도 반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은 이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 전 대표가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된 후 일사천리로 해결됐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1년 아시아디벨로퍼에 영입됐고, 성남시는 같은 해 4월 해당 부지의 용도 변경을 결정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4단계나 상향된 것으로, 이를 통해 아시아디벨로퍼는 3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남겼다.
특히 용도변경이 있기 전인 2014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김 전 대표가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115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로비 의혹이 더욱 커진 상황이다.
검찰은 김씨와 김 전 대표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 변경이나 민간임대주택 비율 축소 등 정 대표의 사업에 다방면으로 도움을 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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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대일굴종외교 규탄 태극기달기 운동 행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22 leehs@newspim.com |
◆ 李 공직선거법 사건서 '위증' 의혹도
김씨는 2019년 2월 이 대표의 이른바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2002년 변호사 시절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KBS PD와 공모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해당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했다. 최 PD와 달리 본인은 검사를 사칭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같은해 12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2019년 2월 이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김 전 시장 측에서 이 대표를 사칭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최 PD에 대한 고소는 취하하자고 논의하는 등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김 전 시장의 비서 출신이다.
이 대표는 김씨가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인 2018년 12월부터 그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줄 것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가 이 대표로부터 유리한 증언을 해줄 것을 부탁받은 뒤 위증을 했고, 보상을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진실을 증언해달라는 것이지 위증을 요구한 게 아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향후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위증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