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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제재는 전화위복' 中코로나후 첫 대형포럼, 이재용회장 中고위층 면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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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신냉전기 경협미래, 기회협력 모색
5%내외 성장 무난, 장기안목 중국 투자 할때
미중 블록화 경쟁속 삼성 中반도체 사업 관심
중국 측 삼성전자 끌어안기, 각별한 예우 전망
애플 팀 쿡, 중국 희망공정 농촌 교육 기부 확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경제 발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국발전고위급포럼(발전포럼)이 3일간 일정으로 25일 베이징 시청구 댜오위타이(釣魚台, 조어대) 국빈관에서 시작됐다.

2023년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형 국제 오프라인 포럼으로 올해 주제는 '경제 회복: 기회와 협력'이다.

발전포럼은 25일 경제 서밋, 26일과 27일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산업체인 공급망과 내수확대, 디지털과 실물경제 융합, 녹색발전및 금융 리스크 완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25일 발전포럼  첫 행사인 경제 서밋은  '2023년 글로벌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댜오위타이 14호각 건물에서 열렸으며 부장(장관)급인 한원슈(韩文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일상업무 부주임이 개막 연설을 했다. 

한원슈 부주임은 경제 서밋 개막 연설에서 글로벌 각국이 국제 기구를 통한 협력과 다변주의를 통해 상생의 모멘텀을 살려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포럼이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및 기회와 협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발전포럼에서 한원슈(韩文秀)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일상업무 부주임이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2023년 3월 25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3.25 chk@newspim.com

한 부주임은 "중국은 올해 '5%내외 성장'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뒤 "외부의 억제와 탄압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환영하며 외국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국 시장을 일궈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미중 패권 경쟁, 블록화 경제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국제 규모 대형 포럼이어서 중국 안팎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은 이번 포럼에서 위드코로나 리오프닝 이후 새로운 중국 트렌드를 파악하고 시장 전략을 모색한다.

25일 발전 포럼의 경제 서밋 행사에선 미국의 팀 쿡 애플 CEO가 댜오위타이 6호각에서 열린 '함께 미래를 향해' 세션에 참석, '기술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팀 쿡 애플 CEO는 중국 희망공정(농촌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1억 위안(약 189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기술 혁신시대를 맞아 아이들의 컴퓨터 코딩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께 고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팀 쿡  CEO는 이날 30분 정도 발표및 토론을 가진 뒤 9시 40분 쯤 자리를 떴다. 

애플은 2022년 '애플 14'를 출시하면서 저가 모델에 중국의 창장메모리(长江存储, YTMC)가 생산한 낸드플레시를 장착한다고 발표한뒤 중국 시장 소비자들로부터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이 계획은 나중에 미국 정부 제재로 무산됐지만 중국 마케팅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한편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발전포럼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의 직간접적 당사자중 하나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참석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이번 방문은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이 발표된 직후의 중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촉각을 모았다. 이 회장이 중국을 찾은 것은 2020년 시안 방문 이후 처음이며 베이징 방문은 2015년 이후 8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팀 쿡 애플 CEO가 중국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2023년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의 '함께 미래로' 세션에 참석,  '기술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뒤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3년 3월 25일 뉴스핌 통신사촬영. 2023.03.25 chk@newspim.com

 

중국 현지 재계 전문가는 미중 반도체 전쟁의 와중에서 시안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중국 행보가 특히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이 회장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극진한 예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이재용 회장이 리창 중국 신임 총리와 개별 면담을 가질 것이라며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측은 한국의 삼성을 끌어안기 위해 다양한 유화책을 제시하고 방중길에 오른 이재용 회장을 어느때 보다 각별히 챙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애플 팀 쿡 CEO와는 달리 25일 오전 경제 서밋과 별도의 세션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현지 소식통들은 이 회장이 23일 베이징에 왔으며 비공개로 중국 고위 지도층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방중길에 시안 반도체 공장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열리는 발전포럼 전체회의에서는 2023년 3월 양회에서 선임된 중국 허리펑 상무 부총리가 참석해 전체 회의 개막식 연설을 할 예정이다. 27일 폐막식 회의에서는 신임 리창 총리가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은 2000년 창설됐으며 중국의 주요 대외 경제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포럼은 중국 정부 기구인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센터)이 주최하고 중국발전연구기금이 주관한다.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2021년까지 2년동안 온라인으로 열렸고 , 2022년에는 포럼이 열리지 않았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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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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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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