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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제재는 전화위복' 中코로나후 첫 대형포럼, 이재용회장 中고위층 면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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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신냉전기 경협미래, 기회협력 모색
5%내외 성장 무난, 장기안목 중국 투자 할때
미중 블록화 경쟁속 삼성 中반도체 사업 관심
중국 측 삼성전자 끌어안기, 각별한 예우 전망
애플 팀 쿡, 중국 희망공정 농촌 교육 기부 확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경제 발전 및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중국발전고위급포럼(발전포럼)이 3일간 일정으로 25일 베이징 시청구 댜오위타이(釣魚台, 조어대) 국빈관에서 시작됐다.

2023년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대형 국제 오프라인 포럼으로 올해 주제는 '경제 회복: 기회와 협력'이다.

발전포럼은 25일 경제 서밋, 26일과 27일 전체회의 순으로 진행되며 글로벌 산업체인 공급망과 내수확대, 디지털과 실물경제 융합, 녹색발전및 금융 리스크 완화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걸쳐 발표와 토론이 이뤄진다.

25일 발전포럼  첫 행사인 경제 서밋은  '2023년 글로벌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댜오위타이 14호각 건물에서 열렸으며 부장(장관)급인 한원슈(韩文秀)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일상업무 부주임이 개막 연설을 했다. 

한원슈 부주임은 경제 서밋 개막 연설에서 글로벌 각국이 국제 기구를 통한 협력과 다변주의를 통해 상생의 모멘텀을 살려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포럼이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 회복및 기회와 협력을 모색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발전포럼에서 한원슈(韩文秀) 중국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일상업무 부주임이 개막 연설을 하고 있다.  2023년 3월 25일 뉴스핌 통신사 촬영. 2023.03.25 chk@newspim.com

한 부주임은 "중국은 올해 '5%내외 성장' 목표 달성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한뒤 "외부의 억제와 탄압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계 기업들의 중국 투자를 환영하며 외국 기업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국 시장을 일궈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미중 패권 경쟁, 블록화 경제 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열리는 국제 규모 대형 포럼이어서 중국 안팎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은 이번 포럼에서 위드코로나 리오프닝 이후 새로운 중국 트렌드를 파악하고 시장 전략을 모색한다.

25일 발전 포럼의 경제 서밋 행사에선 미국의 팀 쿡 애플 CEO가 댜오위타이 6호각에서 열린 '함께 미래를 향해' 세션에 참석, '기술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팀 쿡 애플 CEO는 중국 희망공정(농촌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1억 위안(약 189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라며 "급변하는 기술 혁신시대를 맞아 아이들의 컴퓨터 코딩 및 비판적 사고 능력을 함께 고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팀 쿡  CEO는 이날 30분 정도 발표및 토론을 가진 뒤 9시 40분 쯤 자리를 떴다. 

애플은 2022년 '애플 14'를 출시하면서 저가 모델에 중국의 창장메모리(长江存储, YTMC)가 생산한 낸드플레시를 장착한다고 발표한뒤 중국 시장 소비자들로부터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이 계획은 나중에 미국 정부 제재로 무산됐지만 중국 마케팅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한편 미중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열린 이번 발전포럼에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의 직간접적 당사자중 하나인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이 참석해 국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이번 방문은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이 발표된 직후의 중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촉각을 모았다. 이 회장이 중국을 찾은 것은 2020년 시안 방문 이후 처음이며 베이징 방문은 2015년 이후 8년만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팀 쿡 애플 CEO가 중국 베이징 조어대 국빈관에서 열린 2023년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의 '함께 미래로' 세션에 참석,  '기술과 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뒤 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2023년 3월 25일 뉴스핌 통신사촬영. 2023.03.25 chk@newspim.com

 

중국 현지 재계 전문가는 미중 반도체 전쟁의 와중에서 시안에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중국 행보가 특히 주목을 받을 것이라며 이 회장에 대한 중국 당국의 극진한 예우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전문가는 이재용 회장이 리창 중국 신임 총리와 개별 면담을 가질 것이라며 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겠지만 중국측은 한국의 삼성을 끌어안기 위해 다양한 유화책을 제시하고 방중길에 오른 이재용 회장을 어느때 보다 각별히 챙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애플 팀 쿡 CEO와는 달리 25일 오전 경제 서밋과 별도의 세션에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현지 소식통들은 이 회장이 23일 베이징에 왔으며 비공개로 중국 고위 지도층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번 방중길에 시안 반도체 공장도 둘러볼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열리는 발전포럼 전체회의에서는 2023년 3월 양회에서 선임된 중국 허리펑 상무 부총리가 참석해 전체 회의 개막식 연설을 할 예정이다. 27일 폐막식 회의에서는 신임 리창 총리가 포럼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발전고위급포럼은 2000년 창설됐으며 중국의 주요 대외 경제 교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포럼은 중국 정부 기구인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센터)이 주최하고 중국발전연구기금이 주관한다.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2021년까지 2년동안 온라인으로 열렸고 , 2022년에는 포럼이 열리지 않았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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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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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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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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