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낮췄지만 과거 아파트 기준을 잣대로 하고 있어 여전히 1기 신도시는 안전진단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방치하면 안되는 상황이지만 현행 안전진단으로는 통과과 되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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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3.03.24 min72@newspim.com |
15일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현장에서 안전진단이 얼마나 허울뿐인 규제인지, 노후아파트 사는 시민들의 방치를 조장하는 기준인지를 눈으로 보고 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에도 관여해 발의한 적이 있다. 그만큼 1기 신도시 재건축과 관련해 관심이 많다. 정부는 이번주 내로 1기 신도시 특별법 입법 발의를 추진한다.
김 전 의원은 "이전에는 한명의 아이디어였다면 이번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기 신도시 5곳의 시장과 함께 지역실정에 맞는 재건축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눈 것으로 안다"면서 "제가 씨를 뿌렸더니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기 신도시 뿐 아니라 1990년도에 지어진 많은 고층 아파트들이 문제에 당면했다고 본다"며 "지금은 1기 신도시가 먼저 시작하지만 특별법은 결국 모든 아파트들의 미래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진단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다. 외형이 삐뚤어지고 금이가고, 상하수도가 녹스는 등 방치해선 안되는 상황이지만 현행 안전진단으로는 통과가 어려운 실정이다.
김 전 의원은 "안전진단 기준은 예전을 기준으로 잣대를 대고 있다"면서 "그러다보니 시대가 바뀌었지만 감점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원하는 시민들 상당수는 안전진단 문제를 시급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전국을 대상으로 하니 안전진단 완화시 무분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동반된건 알겠지만 시급한 곳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신통기획'처럼 재건축 과정을 단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결국 안전진단 규제를 현실화 시켜주는게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김 전 의원은 "재건축은 계획단계, 사업단계, 청산과 입주단계가 있는데 1기 신도시는 아직 계획 단계"라면서 "정부가 1기 신도시에 대해 패스트 트랙을 해준다는 건 계획 단계를 좁혀주는 것이고, 사업시행은 안전진단이 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년이 지났는데도, 겉외형은 낡았는데도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면서 "계획 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수립기간을 단축시켜주고 안전진단 규제를 현실화 시켜주는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안전진단을 통과하면 조합 동의도 얻어야하고, 사업단계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 같은 것들도 법에 그대로 남아있어 갈길이 멀다"면서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어야하는데 1기 신도시는 계획이 준비가 안왜 있어 시작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재건축 단지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역시 문제다. 특히 모든 재건축 단지에선 고령 소유자들의 금융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김 전 의원은 "고령의 소유주들을 재건축시 추가부담금을 낼 여력이 없고 짧게는 3년에서 5년까지 나가 살아야한다는 부분이 있다"면서 "주택도시기금에서 추가부담금을 빌려주고 추후 집을 팔고 나갈때 갚는 식의 대출 상품을 만든다면 재건축 참여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했다.
(기획·구성 : 김정태 / 촬영·편집 : 양홍민 이성우 / 그래픽 :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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