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침체로 인한 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DSR) 규제가 여전해 무주택자들이 선뜻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15일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DSR의 규제 완화는 집값, 앞으로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소비자가 DSR을 완화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본다"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사지 않는다는 핑계가 금융문제일수도 있고, 집값이 떨어지지만 소비자의 소득도 낮아져 등급이 낮아져도 달라진게 없다고 느낄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야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건 지금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하려던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눌러앉는 부분이 있다"며 "정말 내집 마련을 원했던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없이 고금리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적절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전 의원은 "건설사의 부도덕한 경영방침이나 무분별한 확대정책을 통해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그건 기업의 몫"이라면서 "다만 급등한 자잿값, 고금리, 정부의 부적절한 규제 등 외부적 요인이 문제라면 정부가 걷어내줘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잿값 급등에 따라 공사현장이 많이 멈춰있는데다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태업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로)건설사가 도산하면 오롯이 HUG의 부담이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 동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연내 미분양이 10만가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선 이전 분양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을 뿐 정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년간 분양아파트는 완판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한달만에 분양이 끝났다"면서 "근데 수억원 하는 아파트가 개시하자마자 완판한다는건 엄청난 속도로 팔렸다는 것이고 이건 비정상이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분양이 늘어나는건 그만큼 분양이 늘어나는 것이고 동시에 판매속도가 길어지고 있는것"이라면서 "미분양을 얼마나 쏟아내느냐와 미분양이 쌓이는 시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신고기간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선 전면적인 재편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전 의원은 "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핵심은 임대보증금의 보호"라면서 "어찌보면 집값 상승기에는 레버리지와 부채를 사금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하락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발목을 잡는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3법은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집값이 오를때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번 임대차 2법에서 간과하고 있는건 집값이 떨어질 때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지금은 임대차 2법, 3법 폐지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가격이 오를때나 떨어질 때 막대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키워드"라며 "전면적인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재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구성 : 김정태 / 촬영·편집 : 양홍민 이성우 / 그래픽 :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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