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김정태의 Chat부동산TV] ②도시계획전문가 김현아 "DSR규제 완화는 결국 가계소득 문제"

기사입력 : 2023년03월25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5일 12:0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침체로 인한 총부채상환원리금비율(DSR) 규제가 여전해 무주택자들이 선뜻 내 집 마련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이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3.03.24 min72@newspim.com

15일 김현아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은 경기도 고양시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시장에서 가장 요구하는 DSR의 규제 완화는 집값, 앞으로의 경제상황과 맞물려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소비자가 DSR을 완화해달라고 하는 이유는 두가지로 본다"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사지 않는다는 핑계가 금융문제일수도 있고, 집값이 떨어지지만 소비자의 소득도 낮아져 등급이 낮아져도 달라진게 없다고 느낄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악순환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끊어야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건 지금 전세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집 마련을 하려던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눌러앉는 부분이 있다"며 "정말 내집 마련을 원했던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 없이 고금리 상황에서 내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적절한 정부 지원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전 의원은 "건설사의 부도덕한 경영방침이나 무분별한 확대정책을 통해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면 그건 기업의 몫"이라면서 "다만 급등한 자잿값, 고금리, 정부의 부적절한 규제 등 외부적 요인이 문제라면 정부가 걷어내줘야 하는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잿값 급등에 따라 공사현장이 많이 멈춰있는데다 건설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한 대응으로 태업하는 부분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들로)건설사가 도산하면 오롯이 HUG의 부담이 되고, 이는 결국 국민의 세금이 동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연내 미분양이 10만가구를 돌파할 것이란 전망과 관련해선 이전 분양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을 뿐 정상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5년간 분양아파트는 완판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한달만에 분양이 끝났다"면서 "근데 수억원 하는 아파트가 개시하자마자 완판한다는건 엄청난 속도로 팔렸다는 것이고 이건 비정상이었다고 본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분양이 늘어나는건 그만큼 분양이 늘어나는 것이고 동시에 판매속도가 길어지고 있는것"이라면서 "미분양을 얼마나 쏟아내느냐와 미분양이 쌓이는 시간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신고기간도 관련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선 전면적인 재편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전 의원은 "임대차보호법의 가장 핵심은 임대보증금의 보호"라면서 "어찌보면 집값 상승기에는 레버리지와 부채를 사금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지만 하락기에는 집주인과 세입자 발목을 잡는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차3법은 임대차보호법의 취지에 집값이 오를때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면서 "이번 임대차 2법에서 간과하고 있는건 집값이 떨어질 때에 대한 대응방안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지금은 임대차 2법, 3법 폐지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임대차법 전반에 대해 가격이 오를때나 떨어질 때 막대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느냐가 가장 키워드"라며 "전면적인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재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획·구성 : 김정태 / 촬영·편집 : 양홍민 이성우 / 그래픽 : 조현아)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가덕도신공항 시공사 교체되나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장기간 표류한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이앤씨 등) 교체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시공사가 전면적으로 바뀔지 주목된다. 2029년 개항이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국토부가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공사측은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액을 포함한 게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덕도신공항 공사 입찰 당시에도 우선협상대상자가 수의계약으로 결정된 만큼 국토부가 재입찰을 진행해도 대체 시공사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결국 양측이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덕도신공항 공사 개요 및 국토교통부, 현대건설 컨소시엄 간 부지조성공사 기본설계 조건 입장 차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현대건설 "국토부 공기·공사비 못 맞춰… 안전 1순위" 8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설계안 변경 사유를 담은 시공단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수의계약 취소까지 거론되는 상황이지만, 어느 쪽을 선택하든 개항 연기는 막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주 중으로 정부에 공사기간을 기존 7년에서 9년으로 연장해야 하는 사유를 담은 설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컨소시엄은 지난주 국토부에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면서 공사기간을 108개월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즉각 입찰공고에 제시된 공기(84개월)보다 2년이 더 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설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10조5300억원의 규모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으로 추진됐지만 '2030 부산 세계 박람회'(엑스포) 유치 국면을 맞아 5년 이상 당겨졌다. 엑스포 유치가 무산된 후에도 정부의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 방침은 그대로 유지됐다. 현대건설은 최대 깊이 60m에 달하는 대심도의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공항 부지 특성상 지반 개량을 위해 해상 구조물인 케이슨을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케이슨은 육상에서 만든 뒤 해상으로 옮겨 바다에 가라앉힌 다음 안에 흙이나 모래를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한다. 이 과정에서 약 7개월의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지 주변은 태풍이 발생하면 파도가 12m에 이르는 먼바다에 해당하는 지역이기에 높은 파도에 대비한 안전 시공법도 적용해야 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도 "파랑의 영향을 크게 받는 12월~2월이나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7월에는 해상작업일수가 한 달에 10일 미만"이라며 "해상운반, 거치, 케이슨 속채움 등의 해상작업이 어렵다"고 적혀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6개월간 25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사업성을 재검토한 결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설계하려면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로서는 기본설계를 변경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공사비 역시 정부가 내놓은 10조5000억원보다 최소 1조원을 증액해야 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 형평성 안 맞아 시공단 바꾼단 국토부… 업계 반응은 "글쎄" 부산시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건설 계획을 제시해달라"며 "지역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신속히 착공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토부도 강경한 입장으로 맞섰다. 컨소시엄이 기본설계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즉시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구성해 차회 입찰방식 등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또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건설이 국토부가 내건 조건에 맞춰 기본설계를 보완해온다면 그에 맞춘 조치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플랜B'를 가동할 수밖에 없다"며 재입찰 검토에 힘을 실었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공기 준수를 주요 요건으로 내세운 만큼 현 컨소시엄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입찰 의사를 보였다가 포기한 타 건설사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는 분위기다. 업계에선 국토부가 현대건설 컨소시엄에 실격 처분(DQ)을 내리고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보다 공기 협의를 하는 방향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에 더욱 유리할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항 건설 자체가 고난도인데다 해상 매립까지 수반하는 공사임에도 주어진 기간이 과도하게 짧다 보니 선뜻 손을 드는 회사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서다. 최초 입찰 때도 이 같은 이유로 네 차례나 입찰이 유찰된 바 있다. 당시 공동도급 제한 조건이 과도하게 까다롭다는 비판이 일었다. 공사 규모가 10조원 이상인데 10대 건설업체 중 2개 업체를 초과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없어 공사를 마치기 위한 위험 부담과 비용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국토부는 3개사까지 참여 가능한 것으로 조건을 수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기가 당초 계획보다 절반가량 줄어든 데다 해안가 공사라 지반 침하 문제도 있어 난도가 매우 높다"며 "금액을 떠나 이런 공사는 위험 부담이 커서 참여하려는 회사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박영강 동의대 명예교수는 "파도가 많은 외해에 속하는 가덕도 앞바다에 플로팅(해상에 부유하는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식)과 같은 획기적인 공법을 적용하는 데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훈구 KDI 재정투자평가실장은 "해외 유사공항 사례에서 보듯이 해상공항은 사업기간이 6~9년 정도 소요된다"며 "통상 매립공사에 가장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연약지반 처리, 호안공사(매립지 테두리를 만드는 공사) 등에도 다수의 인력이 장기간 사용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5-08 06:00
사진
콘클라베 첫날 교황 선출 실패...검은 연기 [뉴욕 런던=뉴스핌]김근철· 장일현 특파원=새 교황 선출을 위해 7일(현지시간) 시작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 회의)에서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9시쯤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성당 굴뚝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다. 이는 이번 콘클라베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의 첫 투표에서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인 최소 89명의 지지를 얻은 후보가 없었다는 의미다. 새 교황을 선출하는 콘클라베가 열리고 있는 바티칸시티 시스티나 예배당의 지붕 굴뚝에서 7일(현지시간) 밤 교황 선출 실패를 알리는 검은 색 연기가 나오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ckim100@newspim.com 콘클라베에서 추기경단의 3분의 2 이상 지지로 새 교황이 선출되면 교황청은 투표 용지를 태워 시스티나 성당 굴뚝에 흰 연기를 피우고, 아니면 검은 연기로 투표 결과를 알린다. 첫날 회의에 새 교황 선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기경들은 시스티나 성당에 계속 머물면서 8일부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두 차례, 하루 최대 네 차례 투표해 제267대 교황을 뽑게 된다. 지난 2013년에는 다섯 번째 투표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출됐다. 콘클라베는 가톨릭 규정에 따라 교황이 선종한 뒤 15∼20일 사이에 시작한다. 콘클라베 방식의 교황 선출은 1274년 그레고리오 10세가 정립했다. 정치적 외압이나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추기경들을 한곳에 몰아넣고 차기 교황을 뽑을 때까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했다. 시스티나 성당은 19세기 후반부터 콘클라베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콘클라베에서는 모든 추기경이 후보인 동시에 유권자이다. 따로 후보를 정하지 않은 채 각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인물을 적어 내며, 3분의 2 이상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벽화가 있는 제단 앞에서 비밀 투표를 반복한다. kckim100@newspim.com 2025-05-08 04: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