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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자회사 가맹택시 몰아주기 '꼼수'…공정위, 과징금 257억 부과

기사입력 : 2023년02월14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2월14일 12:00

가맹택시 늘리려고 가맹택시 기사 우선 배차
수익성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 의도적 제외
택시가맹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 지배력 강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카카오T블루' 운영사인 카카오모빌리티에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호출 콜까지 가맹택시에 우선 배차하는 '꼼수'를 이어온데 따른 조치다. 

이를 통해 카카오T블루의 시장 지배력은 지난 2021년 73.7%까지 높아졌고, 이후 거의 독점영업을 이어오다시피 했다. 이에 고사 위기에 처한 경쟁사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카카오T블루 가맹계약을 맺었고 카카오T블루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다. 

◆ 공정위, 가맹택시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에 과징금 257억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App)'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운행중인 카카오 택시의 모습. 2022.02.24 hwang@newspim.com

공정위 관계자는 "과징금 부과액은 지난해 말까지 잠정 매출액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지난해 결산 및 최종 심의일(2023년 2월 8일)까지 추가 매출액 등을 반영할 경우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앱의 택시호출 서비스 중 중형택시가 수행하는 호출은 '일반호출'과 '블루호출(가맹호출)'로 구분된다. 이번 사건의 콜 몰아주기 행위는 일반호출에서 발생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0년 1월 택시 사업자단체로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사 가맹택시 수를 늘리기 위해 카카오T앱의 일반 중형택시 호출 중개 서비스(일반호출)에서 자신의 가맹택시 기사를 우대하는 배차행위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3월 20일 가맹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부터 현재까지 가맹기사에게 일반호출을 우선배차하는 방법으로 콜을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미만 단거리 배차를 제외·축소하는 알고리즘을 은밀히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4 jsh@newspim.com

이로 인해 가맹기사의 운임 수입이 비가맹기사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이는 비가맹기사가 가맹기사가 되려는 유인으로 작용했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수를 손쉽게 늘려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기사에게 유리한 배차를 통해 콜을 몰아줘 가맹기사는 비가맹기사보다 월평균 약 35~321건의 호출을 더 수행(2019년 5월~2021년 7월 서울, 대구, 대전, 성남 등 주요 지역 기준)할 수 있었다. 같은 기간 가맹기사의 월평균 운임 수입은 비가맹기사보다 1.04~2.21배 더 높게 나타났다.

◆ 카카오T블루 지배력 더욱 강화…경쟁사업자 시장 배제 우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신의 가맹기사를 우대한 행위는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그 지배력이 전이돼 해당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고, 이는 다시 일반호출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이러한 꼼수를 통해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은 크게 강화됐다. 지난 2019년 14.2%(1507대)에 불과했던 카카오T블루의 시장 지배력은 2021년 73.7%(3만6253대)로 5배 이상 뛰었다. 반면 주요 경쟁 사업자의 가맹택시 수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점유율 역시 자연스레 하락했다.  

공정위는 "카카오T블루의 지배력 향상은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를 높이고, 택시가맹 서비스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며, 가맹료 인상·가맹호출 수수료 인상 등의 우려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4 jsh@newspim.com

더욱이 공정위는 "주로 카카오T앱 호출만을 수행하는 가맹택시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네트워크 효과로 카카오T앱에 고착화(Lock-in)되는 승객과 기사의 수를 증가시켜 일반호출 시장의 지배력도 유지·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카카오T블루의 시장 독점 구조가 이어지는데 따른 승객 이용료 인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압도적인 지배력을 이용해 승객의 호출료와 기사의 수수료를 인상할 우려가 있다"면서 "실제 카카오모빌리티는 2021년 8월 승객의 스마트호출 요금을 인상한 사실이 있고, 2021년 3월 기사에게 월 이용료를 내면 호출에서 일 혜택을 주는 프로멤버십을 출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스마트호출 수수료 인상은 택시단체 등의 반대로 잠시 시행하다가 철회됐고, 기사의 프로멤버십 이용료(월 3만9000원)는 현재도 시행 중이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3.02.14 jsh@newspim.com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특정 시장(일반호출)의 지배력을 이용한 자사우대를 통해 다른 시장(택시가맹 서비스)으로 지배력을 전이해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또 "플랫폼사업자가 서비스 이용 조건에 관한 알고리즘을 차별적으로 설정·변경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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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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