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이민근 안산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신도시 지역 포함' 국토부 건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 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과 면담 통해 건의문 전달

[안산=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통한 원활한 재건축 추진 지원과 반월특수지역 유보지 개발 등 도시 정책활성화에 속도를 높인다고 24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이민근 안산시장. [사진=안산시] 2023.03.24 1141world@newspim.com

시에 따르면 이민근 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2월 정부에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이 포함된다.

안산시도 지난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반월신공업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단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단계(반월신도시), 2단계(고잔지구) 지역이 포함돼야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안산 구도심 지역의 경우 1기 신도시와 건설 시기가 비슷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고밀도, 중고층아파트 단지로 조성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따른 재건축사업 추진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안산신도시 1·2단계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의 면제 또는 완화, 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등 특례가 적용되어 재건축사업에 속도감이 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시장은 특별법령 제정 시 노후계획도시 가운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한 택지도 포함해 줄것을 국토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 개발' 국토부 개발계획 변경 요청

이날 이 시장은 면담 과정에서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로 남아있는 열병합발전소 인근의 시화호 북측과 시화 MTV에 인접한 동측 간석지에 대해 기존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관련 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문에 담았다.

해당 지역은 반월특수지역 내 유보지로 결정되어 있지만 시화MTV 광역교통시설 건설사업에 따른 도로(시화호수로)로 폐합 된 후 줄곧 방치되면서 공유수면 내 토사 불법 투기, 쓰레기 유입 등에 따른 미관저해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발계획 상 유보지(해면, 시화호)인 두 곳의 간석지를 개발계획에 반영하고 첨단산업단지 및 지원시설, 문화공원 조성 등을 통해 국가산단 근로자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수지역 개발사업 시행을 건의했다.

◆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고속도로 진출입 IC 개설 건의

안산장상 공공주택지구 개발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고속도로와 인접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도 건의문을 통해 전달했다. 향후 공공주택지구 입주 시 예상되는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오는 2027년까지 안산시 상록구 안산동과 부곡동 일원에 장상 공공주택지구 조성이 완료되면 향후 1만 4579세대가 입주하게 된다.

해당 지역은 고속도로에 인접해 있지만 진입을 위한 우회 거리가 길어 서서울 영업소 하이패스 IC를 설치하는 방식의 직접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개선안이 반영되면 신안산선(가칭 장하역)을 중심으로 시민 중심의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서해안고속도로 이용객의 안산 시내 진입 시 통행료를 중복 지불하는 불편함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지난 23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을 면담하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안산신도시 1·2단계 지역 포함'을 요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안산시] 2023.03.24 1141world@newspim.com

◆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 임시사용 건의

아울러 이 시장은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에 대해 교통 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을 요청하는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시화방조제는 수도권 대표 관광지인 대부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핵심 도로로 대부도 및 인근 지역(영흥도, 선재도) 방문객 증가로 공휴일 극심한 교통 체증이 잇따르는 곳이다.

방아머리해변, 경기해양안전체험관 등 대형 관광자원이 조성되면서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해 시속 60km 주행 시 15분 이내로 방조제를 통과해야 하지만, 정체 시 1시간 이상까지 소요됨에 따라 관광객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명절 등 방문객이 급증하는 시기엔 응급 환자 이송 등 긴급상황을 대비해 헬기와 행정선을 준비해야 하는 등 문제 발생의 소지가 있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로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시장은 "시화방조제 유지관리도로는 폭 10m의 왕복 2차선, 가드레일 및 아스콘 포장이 된 상태"라며 "주말이나 휴가철 등 교통정체가 극심한 시기에 임시 개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남양주시 조안면에 소재한 팔당댐 관리교를 지속적인 민원과 교통체증 완화를 위해 주말과 공휴일에 개방한 사례도 함께 언급했다.

안산시 측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은 "안산시의 현안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시의 입장을 원만히 반영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